[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경연)는 5월 31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대부산 약속이행없는 금융위의 대체거래소 설립묵과 및 방조행위는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며 대체거래소 설립기도 중지를 촉구했다.

최근 증권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되니 대체거래소 설립이야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체거래소는 지난 2015년 거래소의 지주회사전환과 IPO를 통한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인데 정부는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채 대체거래소 모시기에만 혈안이다.

그 사이 정부는 한국거래소는 경영협약이란 명복으로 손발 다 묶어두고 대체거래소의 점유율한도까지 대폭 높여주기 까지 했다는 것이다.

부경연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대표기관이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육성해온 공익기관인 한국거래소는 경영협약과 시장효율화위원회를 통해 손발을 다 묶어두고 사익만을 추구하는 대체거래소에는 온갖 규제완화를 거듭하며 모시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대체 어느나라 정부인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아직도 서울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체거래소 도입은 한국거래소 수입이 상당부분 감소하여 거래소가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의 장기적인 발전과 부산의 파생금융중심지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자율성 확대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전제조건으로 부산시민의 양보와 결단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체거래소 도입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한국거래소의 자율성확대와 지배구조 선진화는 한치의 진척도 없으며, 앞으로의 실행계획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거래소 도입당시 부산시민에게 약속했던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 한도와 거래대상 상품마저 어물쩡 크게 확대해 정부를 믿었던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부경연은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결정과 전산투자,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과 같은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엄격한 사전통제를 받고 있는 반면, 대체거래소는 이 모든 전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강요하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이는 단순히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없으며, 금융위가 부산시민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운영 및 시장감시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대고, 대체거래소는 그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더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체거래소 설립주체는 한국거래소의 대주주들 뿐 아니라 사익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비제도권 민간기관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경연은 “만약, 금융위가 또다시 우리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을 지속할 경우 350만 부산시민의 대한민국 자본시장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