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5월 27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국회의원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명수(국민의힘), 김형동(국민의힘), 오영환(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시군구 인력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군구연맹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대비 현원 부족률은 2~8% 수준으로 심할경우 정원대비 8%가 넘는 인력부족률을 보여 업무량 증대, 국민서비스 저희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 기술직렬 비전공자 입직, 공개채용시험 횟수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휴직자 증가와 대체인력 미충원에 대한 시군구 인력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개선방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인사말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 현재 드러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과 결과물을 잘 연구해서 입법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는 권용수 건국대 인재융합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김대욱 교수(전남대 행정학과)의 발제와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신승호 의성군청 총무과장, 염양선 고창군청 예산팀장(전 인사팀장), 정하명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자인 김대욱 교수는 휴직자 증가와 대체인력 미충원을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으로는 ▲‘군’ 지역과 ‘시 또는 구’ 지역간의 상이한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 ▲개별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정책과 계획 수립 ▲타지역으로 전출을 막기위한 조직내부 인사관리, 전반적인 사회문화경제적 여건의 개선 ▲임용시험 및 경력채용 제도의 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은 ▲중앙정부 사업의 지역맞춤형 설계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전출 제약보다 전출을 성과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발상 전환 ▲대체인력뱅크제도 활성화, 첨단 기술 활용한 행정 공급 효율성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승호 의성군청 총무과장은 인력공백의 원인으로 상시적 전출 초과, 휴직인원 증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대체인력뱅크제 보완 및 활성화, 대체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업무권한, 보수 등) 제시 등을 꼽았으며. 염양선 고창군청 예산팀장도 지자체 교육부서를 교육훈련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신규임용후보자의 기본교육훈련과정 개선,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 조정, 국가기관(지방직) 전입시 전출입 동의 받도록 제도 개선, 읍면동사무소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자율권 보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하명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인력 차출 개선을 위해 시군구 인사부서와 공무원노조의 협의로 인력동원 최소화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지원 방안 모색, 조기 퇴사에 따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선, 채용공고 이후 추가 결원 반영위한 임용시험 변경공고, 하반기 채용시험 추가 등 임용시험 개선 등의 해결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공무원 전출 제한과 인사 수시교류, 대체인력 관리 운용 등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오늘 토론에서 나온 합리적인 대안들을 통해 현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공주석 위원장은 “시군구 인력공백의 문제점을 모두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우리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적, 행정적, 입법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