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은 지난 2월 26일 안양소년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1개월,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하여 학업에 충실할 것을 부과 받았으나, 출원 후 사회적응에 실패해 줄곧 불량교우와 어울리면서 30여 일을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됐다.
양봉환 소장은 “아직 미성숙하고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소녀이지만, 심야시간에 무단외출과 가출을 반복할 경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방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구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협력,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해 더욱 세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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