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0년 전 11월의 전태일 열사를 생각한다. 자신을 던져 인간해방을 선언했던 그 결단의 시간을 앞둔 전태일 열사를 생각하며 외친다.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무력화하는 노동개악 분쇄하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전태일 3법 쟁취하자! 구조조정 정리해고 노조탄압 박살내고 투쟁사업장 승리하자!"

민주노총울산본부는 11월 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분쇄,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사업장 승리를 내건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들이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며 어떻게 삶의 벼랑으로 내몰렸는지 확인했다. 자본은 코로나19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해고와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만 보더라도, 현중건설기계 서진이엔지 위장폐업과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불법파견,고강알루미늄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와 노조탄압, 대우버스 360명 정리해고 , CCTV관제요원 정규직전환 문제,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과 중앙병원민들레분회의 노조탄압과 해고, 동구 체육회장 갑질과 노동탄압,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와 여성긴급전화 1366의 해고자 복직투쟁 등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하고 있다.

이렇듯 벼랑끝으로 몰린 노동자들이 자본의 무도한 횡포에 맞설 방법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재벌과 자본은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 아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그러하고 때맞춰 맞장구 치는 재계와 여야정치권의 부화뇌동이 그러하다.

토론과 협의의 틈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인 강행만 존재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전대미문의 역대급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이 발효되는 1년 동안 관련된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라는 ILO의 권고와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

법률, 법학자 단체와 다양한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적하는 개악요소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도 없이 형식적인 몇 차례의 토론을 통해 마치 노동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수용한 것처럼 호도하며 실상은, 그들만의 입장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넘어 2,500만 노동자의 생명줄을, 자본의 무한 착취와 수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노동법 개악 저지에 모든 역량을 바쳐 싸울 것이다. 오늘 이 곳에서 시작하는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현장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기필코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3법을 쟁취할 것이다. 또한,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안 사업장의 투쟁을 승리로 결속지을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것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고 역할이기에 민주노총울산본부도 기꺼이 투쟁의 머리띠를 묶는다. 울산본부 7만 5천 조합원을 넘어 울산지역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단호하게 싸울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