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사상서 형사과는 8,895건의 악성민원을 상습적으로 제출하고 경찰관 및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고 및 업무방해 등을 한 상습고발러 A씨(30대·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가족 주거지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고소장 11회를 제출(무고)하고, 2020년 9월 금정구 소재 00병원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간호사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업무방해 하는 등 2017년 이후 국민신문고 4,406건, 부산시청 3,443건, 사상구청 590건, 고소 356건등 도합 8,895건의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호소 등이 빗발치고 관공서 상습민원제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기된 민원중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116건을 인지해 A씨를 검거, 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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