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22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2인1조 근무를 요구했던,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5명에 대한 처벌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019년 5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강금 및 성추행 시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울산시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도시가스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을 심의 감독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한 바에 따라 울산시장에게 2인1조 가스점검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시청농성은 4개월간이나 지속됐다. 4개월 동안 농성이 지속되는 동안 국무총리실까지 나서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지만 울산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그 책임을 경동도시가스로 돌렸다. 결국 가스 안전점검원들은 시의회 옥상 점거농성을 시도했고, 하루 만에 강제로 끌려내려 왔다.

이 후 울산시 노동특보의 중재 하에 경동도시가스와의 교섭을 통해 2인1조 처우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울산시청의 고발로 여성노동자 3명을 포함해 5명이 건조물 무단 침입과 파손, 집시법위반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7월17일 울산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벌금 600만원 1명, 300만원 1명, 200만원 2명, 100만원 1명 이렇게 총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동도시가스 안전 점검원들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 고소취하와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간 점검원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울산시청의 관계자가 검찰조사에 나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한다.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노동자들을 뜨거운 여름 시멘트 바닥에서 4개월 동안이나 농성하게 한 것도 모자라 고소 고발하고 기어이 강력처벌까지 요구하는 울산시의 냉혈함이 참으로 돋보이는 대목이다.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온갖 고초를 격고서야 개선되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의로운 싸움을 선택한 노동자들을 기어이 고소하고 또 강력한 처벌까지 요구하는 울산시청 관료들의 태도에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도시가스 점검원들은 재판과정에서 시청옥상점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범법사실을 순순히 인정해 변론도 하지 않았다.

“사건경위와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범법사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담당 판사의 선고 이유는 울산시의 무자비한 대응과 비교되어 위로감이 느껴질 지경이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여성 비정규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자비한 울산시의 행태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