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해온 부산기장군은 “모든 군민들(16만6321명 2월말기준)에게 1인당 10만원씩(현금) 167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장군수는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과 함께 신청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기장군은 3월말이나 4월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187억여원의 지원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와 대비해볼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율 10%를 위한 1억여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긴급구성하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긴급추경 편성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 19라는 재난에 갓난 어린 아이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군민이 없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군민 한분 한분께서 스스로 이 엄청난 재난에 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재난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와 원칙에 따라야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다. 전시상황이다. 1분 1초가 급하다. 전시에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것은 빈부나 성별, 나이와 무관하다”며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쪼개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혈세는 이럴 때 당장 써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고 지방자치의 필요 이유다”라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