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6일 법무부에서 첫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은 61.4%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범죄가 만연해짐에 따라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폭 됨은 물론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흔히 “성추행” 으로 알려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적 제약을 포함하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을 저지른 피의자는 경미한 사건으로 인지한 채,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만약 사실과 다른 이유로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 등에 휘말렸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건 해결에 있어 변호사의 입회 여부, 시의성에 따른 증거 제출, 변론의 내용 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사건이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과 정황 등이 사건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유앤파트너스는 강제추행의 사건의 골든타임 내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유앤파트너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의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거나 해결방법을 모른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변론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고 밝혔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심화되며 법조계 내에서도 강제추행처벌 등 성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조력자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조금 더 촘촘히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대현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의료법 전문,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는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