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총선 D-50을 하루 앞둔 2월 24일 시선관위 위원회의실에서 선거관리 준비상황과 관리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 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관리방안 논의 △18세 유권자 관련 대책 마련 △중대선거범죄 단속방침 논의 △위원 해·위촉 및 시당 등록사항 의결 △선거장비(선상투표용 쉴드팩스) 등 점검으로 진행됐다.
이번 위원회의에 참석한 선관위 위원들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으로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모의개표 실습을 반복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어 교복입은 유권자가 생겼으므로 학생들이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선거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것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또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법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부산지방법원의 법관 인사이동에 따라 구․군선관위 위원 등을 해·위촉하고, 2개 정당의 시·도당 등록신청안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용달 위원장은 “선거환경 변화와 함께 정당간 치열한 경쟁도 예상되어 이번 총선관리가 쉽지 않겠지만 철저한 준비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기존대로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50%만 연동을 반영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부른다.

30석 캡을 제외한 나머지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의 병립형 배분방식을 따르게 된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선 최소 정당 득표율 3%(봉쇄조항)을 넘겨야 한다.

예를 들면, A정당이 8%의 정당 득표율, 지역구 당선자 18명을 배출해서 300석 중 8%인 24석에서 지역구 당선 18석을 뺀 6석 중 준연동형 비례율인 50% 3석을 '30석 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선거자료-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주요 개정 내용(2020. 1. 30. 게시)을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