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은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102만 명이 살고 있다. 인근 경주 월성핵발전소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서 방사능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울산시민을 배제하고 결국 경주시에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넘겼다.
재검토위 17차와 18차 회의록을 보면 재검토위와 경주실행기구 협의위원 6명 중 4명이 “경주실행기구 구성 범위에 울산 등 타 지자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들을 추가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현행 지역실행기구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미 경주실행기구와 체결한(2019. 11. 21) 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경주실행기구 구성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경주실행기구가 결정하게 하자는 결정이다.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은 2월 13일 산업부와 재검토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부는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고 청와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월 19일 재검토위원회 사무실에서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을 만난 울산 북구주민 청원자 대표 이은정 외 1만1483명이 서명한 명부(고준위 핵폐기물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울산북구 주민투표 요구 청원서) 전달 및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맥스터 건설 행정구역이 경주시에 속하므로 울산북구청에 직접 주민투표 청원이 안 된다. 하지만 주민투표법 8조는 국가가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부가 울산북구청과 경주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해달라는 청원이다.

이어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면담에서 북구대책위는 주민의견수렴범위에 반드시 울산 북구를 포함시켜야 하고,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북구민 전체 의견을 주민투표 형식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요구사항은 △경주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해 다시 실시 △주민의견 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모든 유권자 주민투표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북구주민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청와대 김제남 기후위기비서관 면담을 만난 “청와대는 사용후핵연료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울산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요구사항은 △산업부가 엉터리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산하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원점 재출발 △재검토위가 울산을 배제하고 경주시민만으로 출범시킨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 해산 △국정과제 파탄 내며 졸속재검토 추진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책임자 해임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시, 지역실행기구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고,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투표로 결정 등이다.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탈핵과사람, 마을공동체동행, 매곡신천여성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북구모임, 울산장애인부모회북구지회,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작은도서관협의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대흥공업지회, 덕양산업지회, 동진지회, 서연이화지회, 세종공업지회, 한국ITW울산지회, 금속노조경남지부 현대위안지회 울산분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수필 울산북구의원, 정외경 울산북구의원, 정의당울산시당 북구지역위원회, 민중당울산시당 북구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노동당울산시당 / 울산 주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27개 단체와 북구의원 2명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전교조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중구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척과천사람들,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 울산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정당 등 58개 단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