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하여 2018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2018. 12. 31.기준)을 3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66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25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41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8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는 11명이다.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2명(137명⇒ 125명) 감소했으며,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6명(35명⇒41명) 증가했다.

2018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4억 1101만 원이고, 2019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7억 6563만 원이다.

2019년 대상자들은 전년도 대비 순재산 증감액 기준 평균 1억 1867만 원이 증가했다(2018년 대상자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19년 대상자들이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한 것임).

총재산 증감액 기준으로 하면 평균 2억 3937만 원이 증가했다(증가 147명, 감소 19명).

◇재산총액순을 보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동오 200억원으로 1위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유능은 150억,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150억,특허법원장 조경란 140억, 대전고법원장 문광섭 120억, 광주고법원장 최상열 110억, 수원지법성남지원 원로법관 심상철 100억 순이었다.

반면 재산이 가장 적은 순을 보면 광주고법 부장판사 환진구 1억7천만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2억2천만원,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 2억5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많이 증가한 순위(순증감액)를 보면 서우고법 부장판사 이재영 19억(재산총액 31억),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형원 19억(재산 27억), 서울고법 전 부장판사 이규진 10억(재산 20억)이며 감소한 순위를 보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오영준 7억(재산 25억), 부산고법 장판사 김주호 1억7천만원(재산 38억),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광태 1억7천만원(재산 30억)이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재산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9억3천만원,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재연 25억, 대법관 안철상 55억, 권수닐 40억, 민유숙 29억, 김재형 23억, 이기택 20억, 박상옥 19억, 박정화 15억, 김상환 12억, 조희대 10억, 김선수 9억2천으로 집계됐다.

◇법원장들의 재산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 37억,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흥준 52억, 전주지방법원장 한승 37억, 울산지법원장 구남수 33억,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 30억, 수원지법원장 윤준 23억, 인천지법원장 양현주 23억, 대전고등법원장 조해현 20억, 부산고등법원장 이강원 11억, 춘천지법원장 이승훈 18억, 제주지법원장 이창한 17억, 부산지법원장 정용달 6억5천, 대구고등법원장 조영철 6억6천, 창원지법원장 김형천 6억9천, 광주지법원장 박병칠 8억1천만원 등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