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 여성 경찰관의 성추행 신고를 돕다 되레 성비위를 조작한 경찰에다 지구대장의 갑질 피해까지 당한 여경 A씨는 ‘직원여론 보고서’ 작성한 감찰관 2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허위공문서작성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다.
보고서에는 '성비위제보와 별건으로 방치차량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다. 경찰서로 전입해 와서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피고소인 등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고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고,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공연성)도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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