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등 사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즉각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컴퓨터에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지난 2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컴퓨터 파일들이 삭제됐다고 한다"며 "그것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김 모 심의관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지 진상을 규명해 사법부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회가 먼저 진상조사를 벌여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의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의 조사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이 진상조사가 차기 정부 사법개혁 핵심과제의 인수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같은 정책결정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여돼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 관여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그는 "현재까지 이뤄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예상되는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신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는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법원 내부의 법관들로부터 먼저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