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법원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하려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의 일환이다.

대구법원 양형실무위원회는 2004년 이래 2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형사 법관들의 양형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1심과 항소심 법관 사이의 양형 편차를 줄임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양형실무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사회 정의와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가치관도 바뀌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부패, 불공평에 대한 고발의식과 시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명살상범죄, 기업과 관련된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엄중한 법적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이번 양형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는 김혜정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화이트칼라범죄의 하나로 분류되는 ‘배임범죄의 양형’에 관해 △제2주제는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한근 판사가 ‘살인죄의 양형’에 관해 주제발표를 함으로써 위 유형의 범죄 양형에 대한 인식의 폭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이날 양형세미나는 이종길 기획법관의 사회로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이 인사말을, 이범균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진행을 맡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