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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전 부장검사 “채동욱 억울하게 사퇴? 박근혜정부 종쳤다”

“검찰은 완전히 망했다…채동욱, 권력 간의 파워게임에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물 건너갔다”

2013-09-13 16:34:4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사법시험 23회)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경위야 어찌 되었건 이제 검찰은 완전히 망했다”고 친정인 검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채동욱 총장이 억울하게 사퇴했다면, 새 정부는 종쳤다”고 혹평했으며, “권력 간의 파워게임에 따라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물 건너갔다”고 진단했다.

먼저 황교안 장관이 이날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라고 의아해하며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채동욱 총장에) 사퇴 권고했으나 결백 주장하며 버틴 모양~”이라고 감찰 지시에 대한 배경을 추측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까지 거짓말 할린 없으니 일단 (채동욱 검찰총장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법무부장관이 감찰 지시로) 공세를 취하는걸 보면, 예측대로 원로회의(?)에서 (채동욱을) 잘라내기로 작정한 듯하네요~”라며 “결국 원로회의가..”라고 씁쓸해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채동욱이 억울하게 사퇴했다면(아닐 가능성도 크지만), 새 정부는 종쳤다고 봐도 좋을 듯”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내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채 총장의 사의를 예견했던 최영호 변호사는 “자, 이제 채동욱의 후임은?”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후임 검찰총장의 인선도 관망했다.

그는 “현직 검사로 하면, 너무 젊어 세대차(?) 날 수도 있고, 법원과의 연령차가 너무 나서 권위 실추에 국정원 등 유관기관 관계에서도 검찰이 밀릴 건 불 보듯..그럼, 퇴직한 검사 중에서 말 잘들을 사람으로?”라며 신임 검찰총장은 퇴직한 검찰고위 간부 중에서 외부 수혈할 가능성을 예측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사법시험 24회로 올해 나이는 54세. 남재준 국정원장은 69세.

최 변호사는 “축첩 사실 진위 불문하고, 현 상태에서 직무수행이 어려워 사퇴는 적절한지도 모르지만, 임기제 검찰총장이 야릇한 정치 분위기 속에서 임명 6개월 만에 사퇴했다는 것만으로도 새 정부가 시국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거듭 박근혜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경위야 어찌 되었건 이제 검찰은 완전히 망했다고 봐야”라고 친정 검찰을 걱정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국정원 기소 등 채동욱 재임 6개월간의 행보에 대한 평가와 혼외자의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그가 만에 하나 권력 간의 파워게임에 따라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라면, 반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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