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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방○○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810 판결).피고인 이화영은 쌍방울 그룹 회장 김○○과 부회장 방○○
‘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7일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쌍방울, 정운호 대표이사 신규 선임 쌍방울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신당 본사 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정운호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쌍방울 관계자는 "이사회는 정대표가 다년간 여러 회사를 경영한 경험을 통해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 진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정대표는 지난 2003년부터 더페이스샵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10년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주)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을 역임한 전문 경영인이다"라고 밝혔다. 정대표는 취임사에서 "쌍방울을 단순한 회생이 아닌 과감한 혁신과 강력한 개혁을 통해 더 강한 기업으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 중이다.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에 “강력한 법적대응하겠다” 쌍방울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북송금’ 정치적 이슈로 악덕기업 프레임을 씌워 기업을 매도하고 있음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전날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쌍방울 관계자는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가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무시된 채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론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광림 소액주주연대, 입장문 발표 광림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2년 가까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거래소와 금융당국 관계자분들에게 신속한 거래재개를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광림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주)쌍방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등 기업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이 심의 속개로 이어져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소액주주연대는 "사실 지난번에 거래재개가 될 줄 알았는데 심의 속개 결정을 보고 이해가 잘 되질 않았다"며 "광림은 개선기간 동안 시장경제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성실히 영업 활동을 펼친 것으로
쌍방울그룹, 완전 해체한다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구 쌍방울그룹이 (주)쌍방울 매각, 회사별 독자 경영 체재 전환 등 사실상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광림 및 엔에스이엔엠 등 각 회사들은 최근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한 체재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주력기업인 쌍방울 매각 및 정리를 추진한 것에 이어 각사별 시스템으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고객과 주주가치를 우선에 둔 책임 경영을 펼칠 계획이다. 사측은 "이는 쌍방울 매각에 따른 오너리스크 해소와 더불어 각사별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아라고 전했다. 이어 "주력기업인 쌍방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과거 정체성을 완전히 탈피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을
쌍방울, 트라이 반려견용 내의∙맨투맨 선보여 쌍방울은 영하권 추위로 구정 연휴 기간 대설∙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반려견들을 위한 겨울 내의와 맨투맨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쌍방울 관계자는 "이번 출시한 트라이 반려견용 내의는 작년 출시한 트라이 반려견용 보온메리와 히트업의 인기에 힘입어 기획됐다"라며 "특히 면 100% 삼중직 원단을 사용해 보온력이 우수하며 레트로풍 디자인으로 옛 트라이 내복의 감성을 담아냈다"라고 말했다. 또 보호자와 함께 커플로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트라이 반려견용 맨투맨은 아우터 라인으로 면스판 소재를 사용해 움직임과 활동성을 극대화 시켰다. 30수 양면 원단을 사용한 와펜으로 포인트를 주고 보온성까지 강화했다.쌍방울은
쌍방울 소액주주연대, 거래재개 촉구 집회 주식회사 쌍방울 소액주주연대가 거래재개를 외치며 길거리로 나섰다.쌍방울 관계자는 "소액주주연대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라며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속된 주식 거래 정지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거리로 나선 50대 한 소액주주는 "정치적 표적수사로 인해 애꿎은 쌍방울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의 소중한 자산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거래 재개를 조치해 달라"고 한국거래소에 요구했다.또 다른 30대 주주는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임액 등 금액 전액을 대신 변제하고 처벌불원서
쌍방울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서 집회 열어 주식회사 쌍방울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1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쌍방울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모인 쌍방울 소액주주연대는 "정치적 표적수사로 인해 애꿎은 쌍방울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의 소중한 자산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거래 재개를 조치해 달라"고 한국거래소에 요구했다.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 6일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관련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쌍방울 무리한 인수 아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2일 "주식회사 쌍방울 인수에 대한 의혹들과 관련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내의시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1세대 토종기업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인수와 관련해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이뤄지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결코 무리한 인수가 아닌 것은 물론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정보나 추측성 내용을 SNS등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네이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횡령·배임 등 혐의 금액 변제 주식회사 쌍방울은 지난 17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1심 유죄판결 중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가량을 변제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쌍방울 관계자는 "지난 2023년 7월 6일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주권거래 정지가 된 바 있다"라며 "이후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가량을 지난 17일에 변제받았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경기남부경찰경,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고발사건 불송치 가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영상녹화실 내부 사진 등을 차례로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일시엔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청 내에서는 음주가 불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응할 사선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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