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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사 안대희 총리 내정은 ‘왕실장’ 김기춘 체제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하고,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의 총리 내정은 ‘왕실장’ 김기춘 체제의 강화를 위한 인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새누리당이 진짜 김영란법이 아닌 짝퉁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대통령의 보고체계와 지휘체계의 문제다. 그 중심에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없는 개각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새 총리에 ...
교통사고 숨진 김헌범 거창지원장은 전현희 전 의원 남편 [로이슈=김진호 기자] 88고속도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헌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은 치과의사 출신 첫 변호사인 전현희 전 국회의원과 부부로 밝혀졌다.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MT에서부터 눈이 맞아 사랑을 키워 부부로 인연을 맺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27일 오후 7시 20분쯤 경남 거창군 남하면 88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헌범 거창지원장이 사망하고,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국장 성안 스님이 입적했다.김헌범 거창지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
새누리당 클린공천감시단, 단장 전용태ㆍ부단장 석동현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일 6ㆍ4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위해 ‘클린공천감시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전용태 변호사를 임명했다.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클린공천감시단 구성안을 의결했다.클린공천감시단은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단장으로 부단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했다.전용태 단장은 인천지검장과 대구지검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단장으로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를 임명했다.또 정경모 변호사(법무법인 율려 대표) ...
헌재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만 8세와 9세의 피해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1심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됐으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한 뒤 피해아동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없이도 피해아동들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에 대해...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불통정치, 안철수 신당 태풍 불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새누리당의 무능, 민주당의 무기력 등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호남권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태풍이 불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 새누리당의 무능, 민주당의 무기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구 ...
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먼저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3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새누리당은 “서울시가 8월 13일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해 여러 종류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위반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새누리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 검토” vs 법조계 “어이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서울시가 박근혜정부에 약속 이행 광고를 내보내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이미 법률검토를 끝냈다면서 선관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할 뜻임을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무슨 법리검토를 하느냐”며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먼저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는 물론 지난 16일부터 시내버스 음성 안내방송 및 승강장 포스터, 지하철내 동영상 및 게시판 포스터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약속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무상교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
‘사진기자’ 조국, 광화문 현장 분위기 전하는 인증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보) “28일 밤 서울 광화문에 간다”고 예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화문 ‘거리 토크쇼’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2천명은 모인 듯. 표(창원)-진(선미)-박(주민) 트리오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사진 한 컷을 올렸다. 마치 사진기자처럼 사진과 함께 사진설명도 달았다. 사진을 보면 연설에 빠져든 시민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인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광화문 현장에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시끄럽게 운다고 손수건 물린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 2세 미만의 유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A씨는 2011년 2월 원생인 K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입에 손수건을 물려 울음을 그치게 한 것을 비롯해 2012년 1월까지 어린이집 원생 7명에게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 또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
판사 지망 42기 사법연수생에 법조경력 요구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조항을 법 개정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사법연수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 42기생들은 2013년 1월 이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이다. 이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그런데 법원은 2010년 3월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내...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교수 1083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국민이 불러낸 안철수 후보만이 정치혁신과 정권교체 및 시대의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교수선언을 발표했다.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권교체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명령”이라며 “이명박...
법관인사 개편…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법원장’ 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그동안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임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관경력이나 종전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단독판사를 임명하게 된다.또 항소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는 상당한 경력이 있는 단독판사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임명해 온 기존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해 우선 지방법원급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임명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제12차 회의를 열고 재판부 재편안 중 배석...
이한구 “4명 대법관 임명동의,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대법관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지연돼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는 상황이라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율 투표할 수 있도록 빨리 나서달라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구성 안 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처음부터 개원이 늦어져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민주당 때문에 늦어지더니 인사청문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간을 단축하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며칠 늦춘 것도 민주당인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한인섭 “영웅 문대성 안타깝다…‘보신’ 김재호”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인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하갑)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대성 후보에 대해 “[문대성] 그의 발차기는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
김진표 “미디어렙법, 눈물 머금고 차악의 입법 동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조ㆍ중ㆍ동’ 종편(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디어렙법안’을 한나라당이 5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강력히 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진표 원내대표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2008년 헌재 위헌판결 이후 방송광고시장을 2년간 입법미비 상태로 방치하다가 무책임한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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