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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알몸 음란행위에 강제추행ㆍ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저질러 용서받고도 이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을 하는 등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2월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아파트 B씨의 집 출입문 앞 복도에서 알몸 상태로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여성 B씨에게 공연히 음란행위를 저지른 후 B씨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다.하지만 6개월 뒤 같은 아파트의 열려진 출입문을 알몸 상태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의 여동생(11세)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2011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
부산경찰청-윤형빈 소극장, 학교폭력 예방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6일 오후 2시30분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윤형빈 소극장에서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한 개그맨 윤형빈 김영민, 학생ㆍ교사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형빈 소극장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윤형빈 소극장’은 지방유일의 개그공연장으로 작년 관객 10만을 돌파, 명실상부한 부산공연의 메카로 지역공연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부산경찰과의 협약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참여하는 개그공연 ‘친구야 놀자’을 공동 제작했다.개그콘서트 ‘친구야 놀자’는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한 개그코너와 레크리에이션...
제주지법, 하루 98회 민원전화 건 농민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 공판장에 위탁한 당근 가격이 낮게 매각됐다는 불만에 하루에 98회, 6개월 동안 무려 2269회의 민원전화를 걸어 따진 50대 농민에게 검찰과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당근농사를 짓는 A씨는 농협 공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당근이 경매절차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공판장 사무실로 2269회에 걸쳐 당근 관련 민원전화를 걸었다.이에 검찰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경매(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인천지법, 상급자(대위) 제안에 술 마신 주임원사 ‘감봉’ 징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단장의 음주 2차 금지령에도 상급자인 대위의 제안으로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는데, 대위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무단이탈을 이유로 주임원사에게 감봉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제61보병사단 포병연대 모 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있다.61보병사단장은 2013년 11월 간부 근무기강 확립을 재강조하며 ‘오후 11시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간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ㆍ3차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시를 했다.그런데 A씨는 2014년 2월 1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족발집에서 대대 회식을 마친 후 ...
부산남부서, 40대 공무원 버스안 여대생 추행... 잡히니 동생 행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시내버스 내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20대 대학생 B씨의 손과 허벅지를 만진 40대 모 기초단체 공무원(7급)을 공중밀집장소 추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공무원인 A씨는 지난 22일 밤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기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내에서 추행을 해 B씨가 불쾌감을 표시하는 데도 계속해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결국 B씨는 휴대전화로 추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했고, A씨는 다목적기동순찰팀에 의해 광안동 소재 모 나이트클럽에서 정차중인 버스 내에서 붙잡혔다.A씨는 쌍둥이 동생의 행세를 했지만 들통이 났다.김희계 경위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18일 국회 정문에서 첫 기자회견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내일(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발족 이후 공식적인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연금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안으로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ㆍ재편해 3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만든 상설연대 모임이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ㆍ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적연금강화 공동투쟁본부 소속단체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연금행동은 특히 “그동안 국민의 노후와 관련된 연금개혁이 사회적 논의가 아닌, 정치권의 야합을 통해 일방적으로 개악...
‘연구 법관’ 명성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끝내 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구하는 법관’으로 명성이 높고, 소신 있고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유명했던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향년 57세다.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 도로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중태에 빠진 박삼봉 원장은 곧바로 인근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했다.경찰은 박삼봉 연수원장이 대모산 등산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분통 우원식,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과 청와대 핫라인 녹취록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4월 16일)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청와대 핫라인 등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분통을 터트렸다.특히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침몰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를 받은 청와대의 첫 반응은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생존자 370명이라고) VIP(대통령)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라며 나머지 실종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한 것을 걱정하는 대목도 나온다.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4월 16일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화 녹취록이 넘어왔다. 녹취록은 해경 본청 상황실 전화 10개 회선으로, 청와대 핫...
대법원, 대리점에 순정품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비순정품을 취급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현대모비스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해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을 제조업체에 OEM방식으로 제조하도록 위탁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생산 공정에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비용으로 부품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다.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6월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 150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내렸다.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시장에서...
김성호 전 국정원장 “법원ㆍ검찰ㆍ언론에도 북한 추종세력 숨어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가 북한 추종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기관까지 숨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당장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성호 전 국정원에게 일침을 가했다.박 의원은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 김성호씨, 법원ㆍ검찰ㆍ국회ㆍ언론에 북한 추종세력 있다. (국정원은 간첩사건) 애국심으로 조작할 수도?”라고 김 전 원장의 발언을 놀라워하며 “이 분이 참여정부에서 법무장관을 했다는 것을 반성합니다”라는 글을 ...
대법, 성추행 대령 무죄 파기환송…운전병 국가유공자 취소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대령이 군사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얼핏 보면 일단 대령이 성추행 혐의를 벗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리 간단치 않다. 군검찰이나 해군의 수사를 대법원이 뒤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훈처 등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7월 이 사건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에 나서 대령의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피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까지 요청했던 사안이다. 인권위원회...
최영호 전 부장검사 “황교안 장관, 내 동기지만 사퇴가 옳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채동욱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법무부의 ‘감찰’(진상규명)로 얼룩지며 검찰조직은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큰 상처만 남게 됐다.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장관에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최영호(62) 변호사와 황교안(56) 장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13기 동기로,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황 장관은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전국 교수 1083명, ‘안철수 단일후보’ 지지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혀다.전국의 117개 대학 교수 1083명은 22일 오후 2시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국민이 불러낸 안철수 후보만이 정치혁신과 정권교체 및 시대의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교수선언을 발표했다.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정권교체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명령”이라며 “이명박...
대법, 현대ㆍ기아차 ‘부당지원’ 과징금 485억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를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해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현대ㆍ기아차 그룹은 48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대법원은 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고가로 매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비춰 불공정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를 확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0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룹이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부지원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곽노현 교육감 “정치적 처벌, 국제적 웃음거리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후매수 혐의로 오는 27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만약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곽 교육감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나 또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나 의무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제가 돈을 드렸다면 도덕적 의무나 종합적인 상황윤리적 판단의 결과인 것이지 (처벌대상인) 법적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걸 만약 법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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