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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 수석부장판사…재판장 시절 판결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7일 이태종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이기택 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으로 공석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이태종 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1960년 9월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1982년)를 졸업했다. 1983년 10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198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남원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연방판사법원 파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과 5일 양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5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ㆍ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1박 2일간 ‘세계 매매법의 조화(Harmonization of Global Sales Law)’, ‘전자상거래 경제: 법률적 로드맵(Creative E-Commerce Economy: Legal Roadmap)’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물품매매계약(CISG)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의 확대와 경험의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컨퍼런스는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법무부, 국제거래법학회와 공동 개최로 열리며,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조아오 리베...
이재화 “졸던 헌재 재판관들 정당해산 오판…김이수만 진실 찾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변론에 참여했던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의 오판을 역사에 고발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목도한 재판과정을 상세하게 표현하며 헌재를 혹평한 책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3월 19일 발간된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출판사 글과 생각)라는 책이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지 꼭 4개월 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변론기일에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민낯을 고스란히 담았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
김영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반부패방지법’으로 써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연일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다. 어떤 법조인은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도대체 무슨 법이기에 그럴까.쉽게 말해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 차단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식사) 접대를 받은 액수가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것이다.이 법안의 최초 입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더 쉽게 말한다. 한마디로 “더치페이법”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했다. 각자 계산하라는 것이다.김 전 위원장은 또 이 법안을 ‘김영란법’이 아니라 ‘...
참여연대 “김영란법 ‘언론인’ 위헌 헌법소원 낸 변협 왜 입장 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조목조목 정면으로 비판했다.참여연대가 대한변협을 비판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이례적인 경우다.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일 90%를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불과 이틀 만인 5일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것도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말이다.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한국기...
김해중부서 다목적기동순찰대, 4대범죄 18.9% 감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이정동)의 다목적기동순찰대가 지역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다목적기동순찰대(전국 10개관서)는 강력ㆍ집단 범죄현장 등 각종 범죄현장 초동단계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동순찰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무엇보다 촉각을 다투는 긴급 112신고사건(대응순위 code0ㆍ1) 현장 도착시간이 1분45초나 감축됐고, 4대 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도 18.9%나 감소되는 효과를 봤다.또한 출동경찰관에게 폭력을 일삼던 공무집행방해사범도 2013년도 동기간...
(종합)박영선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삼성SDS 5조 환수”…조국 “용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삼성’에 대한 경제민주화 뚝심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용감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박 의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를 정조준한 화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MBC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영선 의원을 ‘삼성 저격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저격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승사자’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삼성 삼남매의 삼성SDS 주식 시세차익 약 5조원의 환수 작업을 위한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특히 박영선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는 헌정사상 ...
우윤근 “자존심마저 버린 검찰…국민 명령에 따라 특검할 차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검찰은 자긍심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다”고 혹평하며 “이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회가 특검을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는, 온 국민들을 실망을 넘어 좌절로 빠트렸다”며 “검찰의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런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근 한 달이 넘도록 대한민국을 ...
법률대리인단 “졸던 헌법재판관들 정말 하루 만페이지 기록 봤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공중분해 됐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정당해산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그런데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더욱 답답하게 느끼는 건,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에 제출된 무수한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고 정당해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왜 일까?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기일 심리 중에 꾸벅꾸벅 졸았다는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의 증언까지 나오며 재판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먼...
국제형사재판소 정창호 재판관 당선…부친 정지형 전 서울고법원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가 2015년 종료하는 시점에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이 8일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당선돼 화제다.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로써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부장판사 출신으로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는 정차호 재판관의 부친은 고등고시 16회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정지형 변호사로 판사 집안이다.정창호 재판관은 1967년 서울 출신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당선…송상현 재판소장 이어 두 번째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이 12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15~2024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 122개 당사국 중 119개국이 투표에 참여했고, 유효투표수 104표 중 73표를 얻어 당선됐다.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CC는 3년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이번 선거에서는 17명의 후보가 경합했다.이로써 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에 정창호 재판관을 당선시킴으로써 연속으로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다. 송상현...
울산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5일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의 신청사(지상13층·지하1층)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준공기념식, 현판제막식, 개관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장관, 김주현 대검 김경수 부산고검장,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조은석 대검형사부장, 정갑윤 국회부의장, 안효대 박대둉 이채익 박맹우의원, 박영철 울산시의회의장, 김복만 울산교육감, 나동연 양산시장, 한옥문 양산시의회의장, 조무제 울산과기대총장, 이철 울산대총장, 장흥선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서기영 울산지방변호사회장, 서범수 울산경찰청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및 관내 ...
“김무성ㆍ이완구 ‘십상시 국정농단’ 바로잡아야…총성 없는 쿠데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 문건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총성 없는 ‘쿠데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면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비판했다.허 부대변인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이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적반하장의 오만불손한 행동...
“체면 구긴 황우여…누리과정 번복 새누리당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합의를 새누리당이 뒤집은 것과 관련해 “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간사와 당대표 출신 황우여 교육부장관까지 합의한 내용을 너무나 쉽게 번복했기 때문이다.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질타는 물론 황우여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눈에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만 보이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먼저 전날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헌재, 청년고용할당제 턱걸이 합헌…재판관 5인 위헌 정족수 1인 부족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년실업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그런데 합헌 결정은 가까스로 턱걸이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에 한명 모자라는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이나 됐다.A씨 등 7명은 지난해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돼 2014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가 시행되려 하자 2013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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