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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규모 2.9 지진, 조선실록에 따르면...6.5 지진도 있었다?
경주서 또 다시 규모 2.9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역대 국내 지진에 대한 관심이 크다. 앞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내부에 위치하므로, 판구조론상 지진활동이 적을 수 밖에 없지만, 동해에서 깊이 수백 km의 심발지진이 발생키도 한다. 대체로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전부 판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판내부 지진의 특징을 가진다. 현재 지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계기지진이 정상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로 연평균 40회 정도 계측되고 있으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10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지진활동 자료에 따르면, AD 2년부터 약 1,800회의 유감지진(有感地震)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779년(신라 혜공왕 15)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100여 명의 사망자를 냈고, JMA진도계급으로 5 이상의 피해를 준 지진도 40회가 넘게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다. 지진활동의 시간적 변화도 매우 불규칙해, 대체로 미약한 지진활동을 보이다가 15~18세기에는 이상적으로 많은 지진활동을 보였다. 1565년에는 1년에 104회의 유감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진도 6.5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다. 중종 13년 실록에는, “성첩이 무너지고도 성 안 사람들이 밤새도록 노숙하니 옛사람들이 전에는 없던 일이라 하였다”고 적혀있다. 실록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은 1681년 6월 양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오늘날 강도로 보면 7.5 정도로 추정되고, 또, 1597년 함경도 삼수에서 6.8, 1643년 울산에서 7.0, 함경도 청진에서 6.5의 대규모 지진이 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새벽 2시 반쯤 경북 경주서 지난 달 24일 이후 20여일 만에 여진으로 알려졌다. / 지진 분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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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삼례 3인조 강도’ 재심 무죄에 사과ㆍ용서 구해 호평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 1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인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1999년 이 사건 1심 유죄 판결 당시 재판장도 주심판사도 아닌 배석판사여서, 사건기록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범계 의원은 당시 사법부 일원이었고, 현재는 사법개혁을 외치는 선량(국회의원)이라는 책임감에 이들을 초대해 “과거의 세월을 돌릴 수는 없지만, 용서해 달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박범계 의원의 이런 모습에 이 사건 재심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박상규 기자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먼저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삼례 3인조 강도’라고 불렸다. 이들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 사건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 그리고 진범이 스스로 법정에 나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이에 재심 재판부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이 사건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 재심 무죄 판결이 나자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박범계 국회의원,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본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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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수강도 성추행범 ‘특수강도강간’ 10년 이상 징역 합헌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추행까지 한 범죄자를 특수강도강간 범죄자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옛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제5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헌정족수 6인에 1인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의 개념의 불명확해 여러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위헌으로 보는 결정이다.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5조 제2항은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 범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합헌의견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합헌의견에서 “피해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범행을 당하면서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인격ㆍ정신에까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자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으로써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특수강도범행으로 인해 극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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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기탁금 공무담임권 침해…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정당에 대해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위헌)의 의견으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위헌정족수 6인에 1인이 모자라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녹색당이 제기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의 다수의견인 법정의견은 헌법불합치 의견이다. 헌재는 먼저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를 무분별하게 추천함으로 인한 선거관리업무 및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사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탁금 요건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탁금과 관련해 헌재는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해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액의 기탁금액은 기탁금 반환 요건과 결합해 사실상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큰 정당에게는 아무런 제약으로도 작용하지 않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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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위, 국회의장에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호소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에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각종 핑계를 구실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위원인 도종환 의원, 박영선 의원, 김한정 의원, 안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황영철 의원이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분개했다. 또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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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백혜련 “정호성 통해 최순실 거짓말 입증 전략”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호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연결시키는 핵심중의 핵심”이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최순실에게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호성과 안종범의 증언을 통해 최순실의 거짓말을 밝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오늘도 쉬지 않고 정호성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니 한마디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정호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연결시키는 핵심중의 핵심”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만이 아니라 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백혜련 의원은 “공소장으로 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기본구조는 최순실이 정호성에게 지시하면,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다시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부인하더라도 정호성만 정확히 조사되면 범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의원은 “마찬가지로 내일 청문회에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3인 모두 안 나올 가능성도 크지만 나온다면 오히려 최순실보다도 정호성이나 안종범에게 사실관계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최순실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호성이나 안종범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최순실에게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호성과 안종범의 증언을 통해 최순실의 거짓말을 밝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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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국회환경노동위원회)을 수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16년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각 상임위별 우수 상임위원장상을 포함해 국회의원우수의원으로 총 80여명을 선정했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수찌거기 감량화 사업의 부실검증 및 에너지자립율 실패, 환경오염 주범으로 둔갑한 허술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유해물질(OIT) 함유한 항균필터 등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제도, 지중 송전선 전자파 위해성 안전성 평가 누락,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내 100대기업 분석결과, 주주배당금 대비 고용계수 최악, 경주지진 단층 인근 노후화학공장 383개 안전문제 적신호, 정부의 기획된 성과연봉제 퇴출, 청소년 배달 알바 산재의 심각성 등을 집중 감사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겸임상임위인 국회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도 12.28위안부 합의문 왜곡, 위험수준에 이른 디지털성범죄의 실상, 유해광고로부터 청소년 성의식 보호방안, 해외성매매 예방 및 코피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집중감사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부터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부실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안전과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정부정책을 꼼꼼히 살핀 결과 허술한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해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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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안전한 서울’ 현장활동가 목소리 듣는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여성안심현장활동가 사례발표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여성 안전과 관련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들의 현장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이용시민들과 여성안심서비스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안전 여성이 지킨다’ 동영상을 상영한 뒤 여성안심현장활동가 현장 사례 발표, 박원순 시장과 여성안심활동가, 이용시민 등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인터넷방송 라이브서울과 유스트림, 카카오TV 라이브오픈채팅을 통해 생중계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안심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성안심활동가들의 고충과 애환, 이용시민들의 개선의견, 여성일자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서울시 여성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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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검찰ㆍ특검ㆍ국정조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어제 국회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국정조사를 받는 나쁜 기록을 쓰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3~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기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대한 진상규명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시국 수습 방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자신이 야기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특검법과 국정조사가 통과되고, 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온 나라가 요동치게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계는 아무런 반성도, 정국 수습을 위한 계획도 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소 닭 보듯 사태를 대처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불과 며칠 전 대통령께서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2차 사과문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최순실 기소 후에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역시 최순실의 박근혜 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감옥에 가있는 최순실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5천만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수사를 최순실 기소 후에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얕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정확한 법에 의거해서 범죄 혐의를 가지고 기소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기소 후에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수사 기밀을 노출하지 말라’며 검찰을 방해하면서 간섭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석하겠다’고 하고, 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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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전문…특검은 야당 추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4일 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 ● 제1조(목적)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ㆍ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ㆍ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ㆍ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ㆍ문화사업에 대해 장악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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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례 3인조 무죄’ 위로…박준영 변호사 “박범계 의원 사과하세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특히 검찰은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피고인들과 가족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다. 무고한 시민들을 살인범으로 만들했던 경찰도 사과했다. 이에 이 사건 재심개시와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먼저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신청을 심리한 전주지법은 지난 7월 8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재심 개시 이후 3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이날 이들에게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진범이 나타나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 그리고 진범이 스스로 법정에 나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증언을 했다. 진범이 나타나 반성하고 사죄한 사건이다. 이에 재판부가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을 위로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내고 무죄 판결로 억울한 살인 누명을 벗기까지 박준영 변호사가 진행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위원장 강문대)의 지원도 한몫했다. ◆ 전주지검 “피고인들과 가족에게 진심 담아 위로의 말씀” 이와 관련, 전주지방검찰청(전주지검)은 4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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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최순실 농단 방관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7시간 공백 없었을 것”
전여옥 “최순실 농단 방관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7시간 공백 없었을 것” 전여옥 전 의원은 1일 ‘최순실 비선실세 스캔들’과 관련 “(최순실) 국정 농단을 방관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7시간의 완전한 공백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시절 대변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였던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 수정안 때 친박들이 반대하지 않고 당시 박근혜 대표가 반대 연설을 국회에서 하지 않았으면 세종시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친박이 최순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다”라며 “그것을 알았으면 국민들께 보고를 하는 것이 기본 의무”라며 비판했다. 또한 전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그 당시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공적인 언론에서의 언급과 정책 등을 챙기고 최순실 씨는 이른바 의상부터 소소한 박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을 챙기는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 그 두 부부가 국정을 농단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그 주변에 마치 요즘 들어서 좀비라고 할만한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 정치 현장 주변에 왔다갔다 하는데 인사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의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과 죽은 이춘상 비서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있었는데 보좌관들 사이에선 국회의원급 보좌관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며 “왜냐하면 다른 쪽하고 접촉을 안 하는 등 이상한 게 참 많았는데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국정이 매우 괴상하고 기이한 형태로 국정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비서관이 최 씨를 모른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냐’는 질문에 전 전의원은 “거짓말이다. 친박연대라는 당이 있었던 것 자체가 정치의 이단, 사이비 정치였다”며 “진박 감별사라고 자신을 자처한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은 정치를 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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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년 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보고 국회서 질타
‘최순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대한민국이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을 포착해 제기했는데, 그 의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7월 당시 박영선 의원의 운영위상임위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국무위원들과의 대면보고나 공식과정에 의하지 않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26일 박영선 의원은 2014년 5월경 원내대표 당선 직후 국정을 걱정하는 고위 관계자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제1부속실장), 이재만(총무비서관)이 자주 밤에 번갈아 강남의 식당이 있는 건물로 서류를 보따리로 싸가지고 간다. 그 건물이 정윤회 부인 최순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인사문제를 비롯해 각 부처의 중요 결정 사항이 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장관들 대면보고가 차단되고 모든 것을 서류로 올리라고 하는 것이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앞서 2014년 7월 7일 박영선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다. 왜 밤에 자주 외출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박영선 의원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것도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출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밤이란 몇 시를 얘기하는지…”라며 발뺌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자주”라고 추궁하자, 이재만 비서관은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청와대에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 만 서류라든지 또 집에 가서 보기 위한 자료들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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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시민공원, 왕숙천 둔치공원, 인창중앙공원 등 9개 공원, 공중화장실 21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성 안전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 공원 공중화장실을 전수조사 하여 취약요인이 많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 21개소를 선정, 안심비상벨 63개와 경광등 21개를 설치했다. 안심비상벨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 여성 칸마다 설치해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 사이렌이 작동되어 화장실에서 위기에 처한 시민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알림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원 내 여성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로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이 공중화장실을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고,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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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서, 전국노래자랑 송해와 함께 4대 사회악근절 홍보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8일 달성군 옥포면 옥연지에서 달성경찰서 홍보대사인 전국노래자랑 사회자 송해와 함께 4대 사회악(성ㆍ가정ㆍ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 홍보캠페인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백세교 준공식에 참여한 군민들을 상대로 송해와 함께 ‘4대 사회악 물렀거라, 달성 경찰 나가신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4대 사회악을 근절해 행복달성 안전달성을 만들자”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류상열 경찰서장은 “지난 5월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송인 송해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달성군 행사방문 시 4대 사회악 근절 행사에 적극 참여해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달성경찰서 전 직원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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