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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출구조사, 새정치민주 5곳…새누리 5곳 우세…7곳 접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다.SBS ,KBS, MBC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지사 예측 1위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1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새누리당이 7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세종, 대전, 충북, 전북, 광주, 전남에서 우세했다.새누리당은 인천,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제주에서 우세했다.그러나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등 7개 지역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여 개표 결과가 주목된다.또한 이번 출구조사는 사전투표는 반영히 되지 않은 것이어서, 단지 예측...
KBS 모의 출구조사 유출 파문…5개 범죄 혐의 검찰에 고발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에서 지방선거 모의 출구조사 결과가 3일 전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의뢰 입장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KBS 여론조사 왜곡, 공표금지기간 위반내용 선거법위반 포함 5개 범죄 혐의 고발장 접수”라고 소식을 알렸다.법률지원단장 자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박범계 의원은 앞서 “KBS 공작적 출구조사 유출사건입니다. 당초 수사의뢰 예정이었으나 선거법위반 등 범죄가 4개 정도 성립 가능한 중대사건”이라고 진단하며 “그래...
노회찬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아니면, 재난 구경 타워냐 관망 타워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29일 세월호 침몰 구조와 관련 “(위기관리) 시스템과 (대통령의) 리더십 둘 다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면 재난 구경 타워입니까, 관망 타워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노회찬 전 대표는 “지금 사고 수습 도중이고,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100명이 넘는 상태에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가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정치적 책임을 진...
김용민 변호인 “유우성 증거조작은 굉장히 중요한 간첩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씨의 민변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조작은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SBS 라디오 에 출연한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간첩 혐의의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한 유우성씨가 북한에 간 출입국 기록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출입국 기록을 내면서 기존의 유우성씨 변호인들의 주장을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
지방선거 홍보대사 서경석, 이현주ㆍ김소영ㆍ박선영 앵커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1일 제6회 지방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방송인 서경석씨와 지상파 방송3사 메인뉴스 앵커인 이현주(KBS)씨, 김소영(MBC)씨, 박선영(SBS)씨를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날 위촉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1주년 기념일인 1월 21일에 맞춰 열렸다.중앙선관위 이종우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방송인 서경석씨는 평소 남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현주ㆍ김소영ㆍ박선영 아나운서는 각 방송사의 메인 앵커로서 신뢰와 친숙한 이미지로 늘 시청자와 가까이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
참여연대 “정병두 대법관 추천은 사법부 명예 먹칠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17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과 관련, “PD수첩과 용산 참사 사건 수사지휘자를 대법관후보로 추천하다니,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사법부의 명예에 먹칠한 것”이라고 개탄하면서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월에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자로 5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16일 추천했는데, 놀랍게도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포함돼 있다”며 “정병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로 올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추천위원회는 지금에라도...
차한성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을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 차한성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대법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8일부터 열흘간 제청대상자를 천...
(종합) 대검찰청서 무슨 일?…공무원노조에 부메랑 맞은 새누리당과 대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을 공격한 새누리당과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부메랑을 맞았다.당장 공무원노조를 문제 삼았던 새누리당 의원 3명은 명예훼손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심장인 대검찰청 정문에서 “공안탄압 정치검찰 해체”라는 규탄 항의를 들으며 체면을 구겼다. 13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을 가진 뒤, 공무원노조를 고발한 보수단체(대표 포함)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당당한 공무원노조, 대검찰청 정문서 “공안탄압 ‘정치검찰’ 해체” 항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용 기획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 음해세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을 갖고 쩌렁쩌렁한 엠프 소리를 통해 이같이 면전에서 ‘정치검찰’, ‘기획수사’라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정치검찰 해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3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기자회견에서 “보수단체들이 지난 10월 29일 공무원노조...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국민과 함께 야유 보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 (박영진 민주당 대변인)민주당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검찰의 오늘 비겁한 행동에 국민들과 함께 야유를 보낸다”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대검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다”며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런데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
서경환 부장판사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본방사수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선전담변호인의 변호활동을 담은 법정드라마 SBS 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 남자주인공과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여주인공이 형사법정에서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서경환(47) 부장판사도 ‘본방’을 사수할 정도로 드라마에 푹 매료됐다. 왜 일까? 국선전담변호인의 한 마디 때문이다.“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거야”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홈페...
법조계, 진선미 고소한 ‘국정원 댓글녀’ 맹비난…조국 “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OO(29)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반응은 싸늘한 가운데 조국 교수의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사건을 짚어보면 이렇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직원은 한낱 가녀린 여직원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하고 수년 동안 국정원의 전문적・조직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정예요원이었다”며 “그 당시(작년 12월 11일) 그 자리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여론조작을 하고 있었던 현행범”이라고 말했...
이상돈 “박근혜정부 B학점…황교안 법무장관 과잉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는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학점으로 하면 대충 B학점 정도”라고 평가했다.이상돈 전 교수는 4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현 정부의 감점 요인으로 ‘인사실패’를, 잘한 부분으로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A학점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C학점으로 낮은 평점을 매겼다.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과 대...
법무부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0기 정책위원회 첫 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법무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법무정책의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제10기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정책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여성위원을 대폭 확충해 균형 있...
법무부,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을 가졌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ㆍ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고통 외에도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나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해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법무부는 이날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회ㆍ시민단체 대표 30명과 변호사, 기자, 교수 등 20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전문가 50명을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로 위촉했다.‘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는 앞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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