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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김대식 상임이사 연임
한국증권금융는 30일 10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대식 현 한국증권금융 상근감사위원을 상임이사(상근감사위원)로 연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김대식 상임이사는 사법고시 40회로 LG화재해상보험(주),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사내 변호사를, 대한전선(주)에서 법무실장 겸 준법 지원인(상무보)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한국증권금융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임된 김대식 상임이사의 임기는 기존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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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오쇼핑부문, KISA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우수기업 선정
CJ ENM 오쇼핑부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 주최한 '2020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내 95개 참여 기업 중 5개 기업만이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이번 훈련에서 유통업계 유일하게 CJ ENM 오쇼핑부문이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04년부터 사이버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악성 이메일 전송 통한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 점검 △DDoS(디도스) 공격 후 복구 체계 확인 △기업 홈페이지 대상 취약점을 진단하는 모의 침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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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건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 중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직원 성추행사건이 있었다. 고위공무원인 자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 자체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지만 해당 자치단체장은 기자회견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식으로 말을 해 더 큰 공분을 샀다.이처럼 성추행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추행의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추행은 피의자가 강제로 추행할 생각이 아니었다 해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얻었다면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 ‘단지 격려 차원이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성추행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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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만기금액 3억상당 노인대상 보이스피상 피해 막아
경남경찰청은 6월 26일 낮 12시 40분경 창원사 마산합포구에서 발생한 만기금액 3억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상자 A씨(86·남)는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44분 동안의 전화통화에서 “A의 계좌는 범죄피해와 관련된 계좌다. 통장에 있는 전액(2억6200만원)을 즉시 은행으로 직접 가서 현금인출해 반드시 집에 보관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인근 거래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 B씨(56·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신속 출동한 경찰(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경위 오철인, 순경 구선아)이 인출을 제지, A씨를 안정시킨 후 오후 1시경 전형적인 노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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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업체 소속 방과 후 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학교로부터 방과 후 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소속된 방과 후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OO에듀캠프)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강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강사의 근무태도 불량, 교육능력 미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가 원하는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2월 28일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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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 헌법 위반 안돼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12 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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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가 문을 여는데 실패 사건 주거침입 만 유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의 원룸 문 앞까지 쫓아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원룸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자 그 앞을 서성이며 원룸 문을 열고자 하였다가 실패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보고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경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20·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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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미국 설득해 인도적 차원 대북 식량 지원 진행해야"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조치 보류를 환영한다”며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조치가 나옴으로써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언제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후의 상황도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6월 25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해 “북한의 이번 도발은 심각한 경제난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보건지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을 잘 설득해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박 교수는 볼턴 회고록에 대해 “역설적으로 남북미 관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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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상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AIA생명(대표이사: 피터 정)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보험금을 보다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본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더욱 빠른 시간 안에 건강과 안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먼저 입원비 보험금 청구 서류가 간소화됐다. 기존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필수로 갖춰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간소화 이후, 병원 출입이 제한되어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확진 고객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장으로부터 선별진료소 입소 확인서만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면 정액입원비를 보장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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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난개발 노출 이기대공원 '보전녹지지역' 용도변경 추진
부산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면 변경한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되어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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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년 소멸시효 장애급여부지급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심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A는 2005년 7월 22일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하 ‘선행상병’)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월 22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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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6월 18일 구 인사소송법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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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활명수 122주년 기념판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
동화약품이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2019년 발매된 활명수 122주년 기념판 판매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동화약품 OTC 총괄사업부 김대현 상무와 대한적십자사 김흥권 서울지사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판매수익금 기부는 동화약품의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세계 물 부족 국가에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기금은 작년에 이어 올해 ‘네팔 다일렉(Dailekh) 지역의 물과 위생 사업’에 지원되며, 식수 공급시설 및 위생시설 건립 확대와 지속적인 위생·시설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보건·위생교육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대한적십자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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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KISA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우수기업 선정
빗썸(대표 허백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 주최한 ‘2020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사이버 위기대응 모의 훈련은 사이버 공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악성 이메일 전송을 통한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 대응 절차 점검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 전송 후 복구체계 점검 ▲전문 화이트해커를 투입한 웹사이트 대상 모의 침투 등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된다.이번 훈련은 지난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내 95개 기업이 참여해 이중 빗썸을 포함한 5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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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시장 키워드, ‘비규제’ 상품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이 몰리는 한편 규제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청약 관련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규제 상품’이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올해 4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공급된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오피스텔 85실)’는 오피스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4.5대 1에 달했다. 85실 모집에 총 4635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이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로 묶여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청약가점이 불리한 3040세대가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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