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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피해자 가족 및 일반 시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민근 안산시장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묵념하며 진정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김진경 의장은 방명록을 통해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생명,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은 우리 모두가 결
경기도, ‘2025 경기공예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한국도자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오는 12월까지 ‘2025 경기공예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자, 목공, 유리, 금속, 디지털 등 공예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상별 맞춤형 공예교육으로 도민 누구나 쉽게 공예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공예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대중화하고자 기획됐다. 모집 분야는 ▲일반인 대상 입문 교육 ▲공예인 대상 심화 교육 ▲단체 대상 체험 교육 등 3개 과정으로 구분된다. 모든 과정은 실습 중심의 체험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인 대상 입문 교육은 ▲원데이 클래스(1회) ▲투데이 클래스(2회) ▲공예루키 클래스(4회) ▲공예의 정석(8회) 등 총 4개 분
경기도, 2025 기후테크 전시회 성료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전시회’가 16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한 전시회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와 함께 열려 미국, 호주, 인도 등 29개국 82개 도시의 세계 지방정부·국제기구·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관계자 등 총 4,200여 명이 참관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전시회는 기후테크 기업 75개사의 기술 전시뿐 아니라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 ▲글로벌 스타벤처 챌린지 ▲스타트업 815 IR(기업 설명회) ▲라이브(LIVE) 부스 인터뷰 ▲공공 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기후테크 세미나 온(ON) ▲기후테크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모집 마감···약 7:1 경쟁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모집에 총 86개 기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71개사, 사회적경제조직 8개사가 신청했다. 또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중소기업 3개사, 사회적경제조직 4개사가 재인증을 신청했다. 이는 도내 기업들이 착한기업 인증 제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을 발굴·인증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증 기업
경기도, AI로 도민 안전은 물론 복지와 행정까지 혁신한다 경기도는 ‘2025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과제로 3개 사업을 선정하고, 안전·복지·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AI 기반 사회문제 해결 지원사업이다. 공공분야에서 효과성을 띠는 AI 기술 보유기업과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매칭해 AI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과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AI 기반 119 신고접수 및 상황분석 어시스턴트 개발’ ▲부천시 ‘복지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한 온마음 AI복지콜’ ▲광주시 ‘GeniusGov, 생성형 AI 기반 챗·콜 통합 행정 어시스턴트
경기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신규 추진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2025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며, 참여자 10명을 4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상담(
경기도,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내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석유에는 황, 중금속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차량엔진 등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 수립 경기도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우선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
바이올린 아저씨, 대학로 브이씨어터 무대에 선보여 "권영현 바이올린 연주의 감동연극인 ‘바이올린 아저씨’가 대학로 브이씨어터 무대에 선다."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비언어 연극 ‘바이올린 아저씨’가 내 달 단 하루의 공연을 대학로 브이씨어터 무대에서 막이 오른다. 이번 연극은 언제 어디서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호기심 많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떠돌이 음악가의 좌충우돌 여행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현재 극단 '팟' 의 대표이기도 한 배우 권영현은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그녜신 우칠리쉬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바이올리니스트 이자 1인 배우로 열연을 펼친다.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웃으며 추억의
인천지검 부천지청,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항소'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고법 판결]'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달고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합의 후속소송 1심서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며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5단독(김한울 판사)은 금호타이어 직원 80명이 사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2명) 또는 각하(78명)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은 소송 중지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약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약 1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금호타이어 노사는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장기간 벌였던 통상임금 소송을 취소하기로 2023년 2월 합의했다.이번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관련자들의 판결을 거론하며 일부 심증을 내비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의 첫 재판을 각각 연 뒤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이날 재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4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재판
[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불회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인 본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난민신청에 불회부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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