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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초당적 美 하원의원 방한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번 뷰캐넌 美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초당적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미의원연맹 및 미한의원연맹 창설 등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노마 토레스·클라우디아 테니·안나 폴리나 루나·존 러더포드·카를로스 히메네즈·제니퍼 곤잘레스-콜론·테리 스웰 하원의원과 셰릴 존슨 하원 사무총장 및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차석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석기·신원식·김병주 의원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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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20일 대통령이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20.선고 2022두59783 판결).원고는 외교부 주 베트남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했다.대통령은 피고(외교부장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 6월 5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했다.원고 부부와 주식회사 D의 이사회 의장인 E와 F 전직 임원 3명 및 그 배우자들(총 8명, 이하 'G'라고 한다)은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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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대학교수들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19다28237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102222판결)은 원고들(10명)의 청구금액(①39,050200원/②46,156,320원/③44,777,320원/④46,778,300원/⑤40,249,880원/⑥39,785,240원/⑦42,759,400원/ ⑧47,488,955원/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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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J나눔재단-금융산업공익재단, 아동·청소년 문화다양성 교육 업무 협약 체결 外
CJ나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지난 27일 CJ제일제당센터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박준식)과 '아동·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CJ나눔재단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개발한 '아동권리기반 문화적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CJ의 문화사업 자원과 연계해 더 심도 있고 다양한 구성으로 개편한다"라며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 지역아동센터 200곳의 아동 및 교사 3,200명에게 제공되며, 금융산업공익재단은 7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해 원활한 지원 사업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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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네오위즈 ‘브라운더스트 앤 퍼즐’, 신규 콘텐츠 ‘최강기사단 선발전’ 업데이트 外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의 모바일 3매치 퍼즐 RPG ‘브라운더스트 앤 퍼즐(BrownDust & Puzzle)’이 신규 콘텐츠 ‘최강기사단 선발전’을 업데이트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최강기사단 선발전’은 가장 강한 기사단을 선발하기 위한 토너먼트 형식의 PvP(Player vs Player) 콘텐츠로, 결투장 입장이 가능한 이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콘텐츠는 시즌제로 운영되며 랜덤으로 매칭되는 5명의 이용자와 결투를 진행하게 된다"라며 "결과에 따라 ‘다이아 최대 10,000개’, ‘최강자전 승자 테두리’, ‘5성 스킬북’ 등 푸짐한 보상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신규 영웅도 새롭게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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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망인의 남편 A, 아들 2명)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5218). 단독 재판부는 "피고 D는 공제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 A(망인의 남편)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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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상파방송서 32초간 얼굴 노출 초상권침해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들이 원고(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스에서 방송하도록 했는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원고가 그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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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하림, 닭고기 대폭 공급으로 가격 안정화추진 外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닭고기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닭고기 입식 및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서 시장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하림 관계자는 "지난 2월 우리나라 AI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515만 마리(25개 농장 및 부화장)의 닭고기 및 종란이 살처분 되면서 닭고기 수급 불안정이 초래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곡물가 인상과 환율(1,336.3원, 2022년 1월 대비 10.8% ↑) 상승이 닭고기 사육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에 따른 부담으로 사육농가의 입추가 감소됐다"라고 밝혔다.또한 겨울철 추운 날씨와 큰 일교차 영향으로 전국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원활한 공급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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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신] 대우건설, 1분기 경영실적 발표…전년比 수주·매출 증가 ‘호조세’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27일 공시를 통해 2023년 1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집계 결과 수주 4조1704억원, 매출 2조6081억원, 영업이익 1767억원, 당기순이익 98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 6585억원)에 비해 56.9% 늘었으며, 특히 플랜트사업부문에서 1조8058억원을 수주해 연간 해외수주 목표인 1조8000억원을 1분기에 초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45조9283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매출액 대비 4년4개월치 일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매출도 전년 동기(2조2495억원) 대비 15.9% 증가한 2조6081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1조6033억 ▲토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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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2023년도 상상장학생’ 모집
KT&G장학재단이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상상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KT&G장학재단에 따르면 ‘2023년도 중·고교 상상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오는 5월 15일까지 KT&G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가능하다. 선발된 장학생 450명에게는 연간 중학생 각 100만원, 고등학생 각 200만원 등 총 7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1년 단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3년간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KT&G장학재단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19일부터 경제적 취약 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도 대학 상상장학생’도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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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코빗 SK플래닛 시럽(Syrup)과 연동 서비스 출시 外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SK플래닛(대표이사 이한상)의 자산 관리 플랫폼 서비스인 ‘시럽(Syrup)’과 연동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럽은 사용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정보 등 다양한 자산 정보를 조회하고 한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양사가 협업하게 되면서 시럽에서의 가상자산 조회 및 관리 서비스를 코빗이 최초로 제공하게 됐다.특히 이번 연동으로 시럽 이용 고객은 보유한 OK캐쉬백 포인트를 코빗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코빗 계좌 연동이 완료된 고객이라면 별도 원화 입금이 없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OK캐쉬백 포인트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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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13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3도1340판결).(2021고정134)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소니 카메라와 렌즈 판매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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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이번주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발의할 것”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김태우 강서 구청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현장 일선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상담을 제공하는 직원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심리상담,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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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동서식품, 맥심플랜트 오픈 5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外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맥심 브랜드 체험 공간 ‘맥심플랜트’ 오픈 5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맥심플랜트는 ‘도심 속 정원, 숲 속 커피 공장’이라는 콘셉트로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이후 맥심만의 브랜드 경험과 차별화된 커피문화를 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오픈 첫 해 방문객 11만여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현재에는 월 평균 2만여명이 방문하며 누적 방문객 수는 약 94만명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다.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피 클래스’, ‘화이트골드 쑥라떼’, ‘슈프림골드 아인슈페너’ 등 기존의 맥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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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배장은, ‘올댓재즈’서 새 앨범 발매 기념 공연 성료 外
재즈피아니스트 배장은이 ‘올댓재즈’에서 ‘기쁜자루와 피아노’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공연을 펼쳤다. 21일 서울 용산구 올댓재즈 무대에 선 배장은은 “제가 재즈를 처음 시작한 고향집, 친정집과도 같은 올댓재즈에서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을 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기쁜자루와 피아노’는 배장은의 솔로 피아노곡으로 구성된 앨범이다.이날 배장은은 타이틀곡 ‘기쁜자루’를 연주하기 전 “’기쁜자루’는 저희 아버지의 이름에서 가져왔다.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아버지를 위한 음악을 남겨두고 싶었다. 아버지의 80년 인생을 차곡차곡 담았다”라고 설명한 뒤 연주를 시작했다"라고 전했따. 뮤직카우 관계자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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