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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치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30일 시청 본관 접견실에서 자치경찰 승진 대상자와 가족,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감·경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식은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승진임용 행사로, 유정복 시장은 이날 송영상 경감 등 총 6명의 승진 경찰관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부착했다.유정복 시장은 승진 경찰관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각종 치안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인천자치경찰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경찰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제3대 이사에 선임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6월 25일 대한행정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김영일 행정사를 제3대 이사로 공식 선임했다.김영일 이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조사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만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며 권익 보호에 왔던 전설의 조사관으로 불려 왔다.그의 이력도 예사롭지 않다. 조사관에서 퇴직 후 동작구에서 한국문학세상 회장,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교수,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등 민간과 공적 역할을 이어가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하고 있다. 그는 권익위 조사관 출신답게, 수많은
신상진 성남시장, 제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참석 신상진 성남시장이 28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회 참가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8회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오늘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신나는 리듬에 맞춰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성남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로, 80대 고령
성남도시개발공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이하 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보훈부가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외 유공 인사를 포상하는 일환으로 수여됐다.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생활 안정 및 고용 정책에 기여도가 우수한 기관 등에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국가보훈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패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모범취업자 및
경기도 유영일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7일(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3기 국민의힘 대표단 총괄수석부대표 겸 정무수석으로서, 탁월한 협치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의화와 경기도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도정 후반기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공로패는 “도민과 함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도정의 주요파트너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 의원은 도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왔고, 주거복지 관련 예산 확보와 그에 연계된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성남시의회, ‘의정역량 강화’ 부산에서 연수 실시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성남시의회 의원 2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특강이 마련되어, 실제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도시재생 우수 사례지로 알려진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의 성공 사례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R2 부지 개발사업’ 흑역사 재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의 송도 8공구 R2 부지 R2 부지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관련해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의 불성실 및 패싱 등으로 공직자들 다수가 퇴직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만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흑역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인천 지역사회의 소통 부재로 지적됐던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R2 부지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오는 7월 2일 다시 개최한다. 업체 선정을 앞두고 심사는 확정됐지만,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들의 선정이 미뤄져 직전에 선정될 것이란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투명성,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과도 맞물
[대전고법 판결]보호관찰 불만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선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른 뒤 자기 몸에 불을 붙였고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1심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춘천지법 판결]"내 여친 찾아와" 초등생 아들 때리고 욕설 퍼부은 패륜 아빠,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원주 집에서 아들 B(13)군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B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해 11월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B군에게 찾아오라고 시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거나 B
[춘천지법 판결]"돈도 못 버냐" 타박하는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 '집유'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 B(65)씨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 전부터 B씨로부터 외도 의심을 받았고,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사건 당일에도 B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 한다"며 심한 욕설과 함께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
[서울고법 판례]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각각 구비해야 한다고 보면, 3년 이상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도 별도로 구비해야 함. 이는 실현가능성이 의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떨어뜨리며, 노사가 서로 양보·타협하여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5부 2023년
[제주지법판례]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비행장의 이용 현황 및 용도,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비행장 활용이 방해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2019년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비행장 부지 및 시설 소유자인 채권자가 비행장 근처에 설치될 예정인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위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설치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8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기준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2인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ㆍ취업지원, 의료ㆍ요양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고 있디.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관계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일상회복지원금’ 제도화 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회재난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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