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의 송도 8공구 R2 부지 R2 부지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관련해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의 불성실 및 패싱 등으로 공직자들 다수가 퇴직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만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흑역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인천 지역사회의 소통 부재로 지적됐던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R2 부지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오는 7월 2일 다시 개최한다.
업체 선정을 앞두고 심사는 확정됐지만,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들의 선정이 미뤄져 직전에 선정될 것이란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투명성,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과도 맞물린 주장과 일맥상통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공정한 심의(심사)를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들의 행정업무 진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냐는 의혹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 문제는 R2 부지 사업자 선정에 있어 업무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공개되어야 투명 행정이라는 담보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구심도 풀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투명성 담보가 되어야 그간 R2 부지 특혜 논란이 수면에서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6일 인천시출입연합기자단의 공동 취재에 따르면 ‘인천시 글로벌 도시계획국 투자유치과’는 오는 7월 초 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총 20인이지만 현재 19명이 구성되어 있어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요건이 충족돼 개회와 업체에 대한 선정, 유보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대상인 사업 제안서 제출업체(선정 대상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논란이 된 인천경제청의 R2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업체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어떠한 사업(아이템)인지? 또 사업 제안서 내용인 제안 업체들은 어떠한 업체인지?,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과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2023년 8월 1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실에서 당시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과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국·미추홀2)·나상길(민·부평4) 부위원장, 이순학(민·서구5)·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은 인천경제청의 R2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 불성실 및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했었다.
이날 정해권 위원장은 R2 부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 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바로 다음 날 이 업체가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이는 사실상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진용 청장의 미국 출장 이후 R2 부지 개발사업이 변질됐다는 여러 언론 보도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해석과 함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고작 세 문장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업 진행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사안은 정치적 외압 의혹과 함께 꼬리를 감추고 무혐의로 마무리된 것이라는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R2·B1·B2블록 개발이 각종 특혜 의혹으로 사업이 백지화되었지만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개발이 지연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으로 주민들과 합의로 새로운 사업방안을 신속히 재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심사에는 두 개의 업체의 사업 설명회가 있을 예정으로 과거 업체와 신규 업체가 격돌할 것으로 추측된다. 두 업체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한편, 지역 여론은 이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더 이상 R2 부지 사업자 선정에 따른 특혜 시비나 논란이 없도록 깨끗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며 끝까지 지켜본다는 지역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송도 8공구 R2 블록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상업용지로 단일 필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5만 8천90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