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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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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조희대 탄핵 겁박…이재명 방탄대선 만드는 것"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맞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테러집단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애를 써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이 이제 전과 4범을 넘어 전과 5범이 확정된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은 사법부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 후보의 뻔뻔함은 더욱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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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만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인데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선임비'에 관련 소송에서 지급된 '착수금'만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473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공제되어야 하는 변호사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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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연암동 공동주택 화재…5명 경상
5월 4일 오전 8시 5분 울산 북구 연암동 공동주택 2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인원 58명, 차량 20대)에 의해 오전 8시 25분 완진 됐다. 이 불로 5명이 경상을 입어 3명이 병원 이송됐다(울산병원 2명-3층거주자, 시티병원 1명-4층 거주자). 2명(5층 거주자)은 병원 미이송. 소방은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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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김유진 전 방심위원, '尹정부 해촉'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구 여권과 갈등을 빚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김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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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선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 바 있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MBC의 청구를 각하했다.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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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모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대한민국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외국인인 원고가 2021. 10.경 입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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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수입차 고객의 차량 대금 2억 여원의 중도금 등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의 아내가 입금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송금받아 업무상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딜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해자 C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5. 16.경 부산 금정구에서 원예자재업을 운영하던 F를 찾아가 벤츠 S500 4M L AMG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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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G그룹, 청주 ‘신분평 더웨이시티 풍경채’ 5월 분양
디벨로퍼 HMG그룹(회장 김한모)은 청주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의 첫 번째 단지 ‘신분평 더웨이시티 풍경채’를 이달 첫 선을 보인다.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일원 3개 블록, 총 3949가구로 조성된다. 블록별 가구수는 ▲1블록 1448가구(전용 59~112㎡) ▲2블록 993가구(전용 59~112㎡) ▲3블록 1508가구(전용 59~84㎡) 등이다. 여기에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을 비롯해 공원, 초등학교 부지(계획) 등 각종 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이 중 1블록인 ‘신분평 더웨이시티 풍경채’를 이번에 분양하는 것이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 59~112㎡ 총 144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75~112㎡, 65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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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임차인의 건물 신축비용 별도 정산 필요 없어 '임대인 승소'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박소영 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토지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임차인)는 원고들(임대인)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각 470만 원 및 2024. 9. 1.부터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동산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은 ① 당초 건물 신축비용과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차임의 합계액에서 ③ 매월 감정에 의한 적정 월차임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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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원할머니보쌈, 가정의 달 맞아 ‘50주년 보족세트’ 출시 外
외식기업 원앤원㈜이 운영하는 원할머니 보쌈족발이 대표 메뉴인 보쌈과 족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50주년 보족세트’를 출시한다.이번 신메뉴는 올해 50주년을 맞은 원할머니 보쌈족발이 오랜 시간 보내주신 고객 성원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선보이는 메뉴이다. 크고 작은 모임이 많은 가정의달 5월에 출시하는 만큼 다양한 메뉴를 한 상 가득 담아냈다.‘50주년 보족세트’는 대표 메뉴인 보쌈과 족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보쌈 수육과 쫄깃한 족발, 입맛을 돋우는 새콤비빔면에 원할머니 보쌈족발의 아삭한 무김치까지 푸짐하게 제공된다. 오는 5월 5일(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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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CDP 기후변화 대응 분야 우수기업 선정
현대제철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현대제철은 30일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CDP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원자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했다고 밝혔다.CDP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환경경영정보 공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제적 비영리 평가기관이다. CDP 한국위원회는 매년 기후변화 대응 및 물 안보 분야에서 기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현대제철이 이번에 수상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는 각 산업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3개 내외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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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블루패스’ 구독 베타서비스 진행
이디야커피가 오는 5월 1일부터 자체 멤버십 플랫폼 '이디야멤버스' 를 통해 구독 서비스 '블루패스(Blue Pass)' 베타서비스를 선보인다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블루패스는 매일 이디야커피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기획된 서비스로, 구독 상품 구매 시 해당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1장의 할인 쿠폰이 매일 발급된다"라며 "고객은 선택한 구독 상품에 따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차 베타테스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5월에는 아메리카노(L) 사이즈를 대상으로 한 구독 상품 3종이 제공된다. 30일간 매일 사용할 수 있는 50% 할인쿠폰을 9,900원에, 30% 할인쿠폰을 4,900원에, 20% 할인쿠폰을 3,2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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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아, 글로벌 주요 블록체인 VC의 전략적 투자
카이아 DLT 재단(Kaia DLT Foundation, 이하 재단)은 ‘1kx’와 ‘블록체인 캐피털(Blockchain Capital, BCAP)’ 등 글로벌 주요 블록체인 분야 벤처캐피탈(VC)社로부터 카이아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자와 파트너십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카이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확장성 높은 웹3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이들 VC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아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이끄는 카이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라며 "특히, 라인 넥스트(LINE NEXT)와 같은 메신저 기반 슈퍼앱과의 사업적 연결성을 보유한 웹3 기업과의 협력은 글로벌 VC들의 평가를 공고히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1kx와 블록체인 캐피털 등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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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일상돌봄서비스' 첫 시행
구로구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등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가족돌봄청년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속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주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된다.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등) △가사 지원(청소, 설거지 등) △일상 지원(장보기, 은행 업무 등)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월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병원 동행 서비스 중 최대 2개까지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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