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4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도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C나 무소속 후보자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2).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생활경제 이슈] 더미식밥, 정기 구독 서비스 시작 外 ◆더미식밥, 정기 구독 서비스 시작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첨가물 없이 100% 우리 쌀과 물로 지은 'The미식(더미식) 밥'의 정기 구독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하림 관계자는 "지난 5월 중순 즉석밥 2.0시대를 선언하고 출시한 더미식 밥 11종은 그 동안 대형마트, 편의점, 더미식 공식몰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판매만 해왔다"라며 "이번 더미식 공식몰 정기 배송 서비스 시작으로 고객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백미밥, 메밀쌀밥, 귀리쌀밥, 현미밥 등 더미식 밥의 종류와 양을 고르고 2주~6개월 간격으로 배송 시기를 정해 정기 구독 형태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미식 공식몰에서 더미식 밥을
국회,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딸의 이중국적 문제와 이사장을 맡았던 협회가 기업으로부터 고액 기부금을 받은 전력 등이 주요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IT이슈] 메타파이, 작가은정과 삼김이 캐릭터 NFT 드롭 진행 外 ◆메타파이, 작가은정과 삼김이 캐릭터 NFT 드롭 진행코인플러그가 ‘작가은정'과 협업하여 삼김이 캐릭터 NFT 드롭을 진행한다. 해당 드롭은 국내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파이(METAPiE)에서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이번 NFT는 삼김이 캐릭터에 기본 식재료를 조합해 삼각김밥만 입을 수 있는 디지털 음식 패션을 입혀 독특한 컨셉으로 제작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김이 캐릭터는 삼각김밥의 삼각형이라는 개성적인 형태를 귀여운 캐릭터로 형상화한 작품이다"라며 "GS25와 콜라보하여 삼각김밥을 좀 더 친근한 캐릭터 형태로 마케팅하며 MZ세대의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또 "삼김이는 젤리부터 스티커, 양말,
국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위장전입 의혹을 비롯해 장남이 초등학교 졸업 전 유학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단노조, 이사장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밝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개인 경조사비 등에 공단 예산을 유용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9일 김천경찰서는 김진수 이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150만원을 개인 경조사비로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4월 공단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국민의 법률복지를 위한 공단 예산을 공단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고교 친구 등 지인들의 경조사비로 유용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경제정책 방향진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ㆍ오기형ㆍ이용우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익표 의원) 는 24일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경제정책 방향 진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위기대응특위가 네 번째로 여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금리인상 등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책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홍익표 의원의 사회 아래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과 이승덕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의 발제로 적합한 정책 개발을 위한 진단과 의견이 오갔다.
동국대 김상건 교수 연구팀, 암 전문 국제 학술지 표지논문 선정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본교 약학대학 김상건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국제 저명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2022년 5월호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동국대에 따르면 김상건 교수 연구팀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ERα)에 의한 G 단백질 알파 12(Gα12)의 활성 억제 기전을 밝힘으로써 성별 간 간암의 진행 차이를 규명했으며 성별에 따른 치료의 기반으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동국대 김상건 교수는 “진단 및 치료 기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간암(HCC)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흔한 질환으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나타낸다”며 “이는 성별에 따른 개인별 맞춤 치료가 필요함
이병훈 의원, 재산등록 및 재산신고 대상 명확히 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등록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
권성동 원내대표 "文정부 '언론 길들이기' 현 정권에선 없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이번 정부에서 반복될까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보낸다"며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작년 여름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언론중재법' 강행 시도를 했다. 저희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지켰던 정당이다. 우리가 어떻게 언론 장악을 할 수 있겠
광주지법, 근무지 무단 이탈하고 음주운전방조 사망케 한 강등처분 경찰관 청구 기각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함께 술을 마신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해 사망케 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14479).① 원고는 2020년 10월 9일 오후 9시경부터 10시경까지 상황 근무자로 관내를 이탈하려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 이유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관련자(A)의 연락을 받고 순찰차로 지도파출소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식당을 경유, 다시 지도읍 지도파출소 삼거리 노상까지 31.4km, 총 36분 동
더불어민주당,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은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다.응모방법은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심사방법은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응모자의 당 정체성과 기여도, 지역 활동 능력,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후보자를 선정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8월로 예정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되면 당대표가 임명한다.자세한 사항은 더불어민
[전문]김석준-하윤수, 대시민 지지호소문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에 나선 김석준 후보와 하윤수 후보는 5월 30일 각각 대시민 지지호소문을 발표했다. 각 후보의 전문을 그대로 전제한다(성명 가나순).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교육감 후보 김석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부산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
부산선관위, 졸업당시의 학교명 기재하지 않은 하윤수 후보 검찰 고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하윤수 후보의 졸업당시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선거벽보와 공보물 등에 졸업 당시 교명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를 기재하지 않고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기재)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려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후보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 사본을 부산지역 전체 투표구 918곳마다 5매씩 붙인 데 이어 사전투표일 전날에 205곳의 사전투표소에도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했다. 또 본 선거일 당일 918곳의 투표소마다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제2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5월 19일 아름다운 동행 제 2호 후원기업으로 송평건설(대표 김덕성)을 지정하고, 협약식에 이어 후원기업 현판부착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용식 지소장 및 운영재정지원위원회 박점규 회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동행 후원기업 지정은 불우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서다.김덕성 대표는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후원기업에 함께 동참하길 바라고, 진주시가 밝고 건전한 도시로 발돋음 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평건설㈜ 김덕성 대표는 2006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후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