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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20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유형은 ▲도-시군 연계 지원형, 5월 26~30일 ▲도 단독 지원형, 6월 9~13일로 나뉘며, 각각 모집 기간이 다르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천 가구다. 도-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약 493만 원 중 도비 30%를 지원하며,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납’은 도비 50%, ‘분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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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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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DMZ OPEN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2025년 DMZ OPEN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열리는 DMZ OPEN 페스티벌은 평화의 선율(예술), 지식의 울림(학술), 경계를 넘는 움직임(스포츠), 분단과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되는 열린 ‘종합축제’를 컨셉으로 하반기에 다양한 일정으로 개최된다. 8월에는 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리는 DMZ OPEN 전시가 예정돼 있다. ‘열린 DMZ’의 방향성에 맞춰 ‘함께하는 DMZ’로 기획·운영하여 평화 가치를 담은 시각예술 작품 등이 전시될 계획이다. 9월에는 DMZ OPEN 콘서트와 DMZ OPEN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 콘서트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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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한편,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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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고등법원은 21일, 고법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 등이 양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함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중심의 양형기준 변화 등을 주제로 토론도 펼쳐졌다.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격려사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양형 실무가 형성되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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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두바이 더마 2025’ 수출기업 지원
경기도는 세계 최대 미용전시회 중 하나인 ‘두바이 더마 2025’에 도내 중소기업 11개사로 구성된 경기도관을 구성,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전시회에 경기도 지원으로 참가한 11개사는 글로벌 피부 미용 바이어들과 91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계약추진액은 58건, 1,137만 달러(167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현장에서 13건, 263만 달러(38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두바이 더마 전시회는 피부 및 레이저 의료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권위 있는 행사로, 올해는 114개국에서 1,875개 브랜드가 참가했으며, 글로벌 의료 전문가 2만5천 명이 방문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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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생활고에 월세 1천만원 체납, 원룸에 불 지른 30대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밀린 월세가 불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기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은 휴일 이른 아침에 났으나 A씨가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린 덕에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이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이 난 A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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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경기도는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2년 연속 종합대상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은 ESG경제, 한국ESG평가원,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올해 시상식에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수상기관 우수사례 발표, 본 시상식, ESG 트렌드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도는 202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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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일체화된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그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 즉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만큼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민사분는 지난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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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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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영석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ㆍ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등)의 효율적 확충, 관리 및 이용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물 및 녹지공간에 대한 현황조사, 시설물 정비, 그리고 공원관리대장의 등록ㆍ관리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아날로그 방식인 수작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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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2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영호의원측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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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2차 공급 시작
경기도가 21일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2차 공급을 시작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까지다.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차 대출공급량은 총 7천억 원 규모로 모두 14만 명이 지원받는다. 이번 공급에서는 대상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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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기자간담회 열고 회견문 발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회견문을 발표하며, 본인의 정책성과와 실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지지를 호소했다. 유정복 시장은 먼저 인천시장 재임 중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추진해 온 시정 성과를 강조하며 "경제성장률 1위,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도시 브랜드 평판 1위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연 50조원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인천은 자체 정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등 6종의 출생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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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일정 진행
성남시의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의결에 앞서 안극수 의원, 고병용 의원, 정연화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성해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안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된다.”라며,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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