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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벌금 수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 검거업무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개를 풀어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벌금 수배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16. 오후 9시 20경 대구 수성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번호 조회를 통해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인 피해자(40대)와 경찰관 C가 신분을 밝히며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며 형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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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ㆍ드론측량 경진대회로 지적업무 역량강화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LXㆍ사장 어명소)가 주관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ㆍ드론측량 경진대회’가 17일, 막을 내렸다. 국토정보 거버넌스 구축 강화와 지적업무 역량향상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총 50개 팀, 140여 명이 참여했다. 지적측량ㆍ드론측량ㆍ세부측량 세 부문으로 진행된 지적ㆍ드론측량 경진대회는 지자체 공무원, LX, 민간업계 및 학생부로 나눠 지적측량 관련 규정에 따라 측량방법 및 절차 준수, 성과결정 적정여부 등 업무역량을 평가했다. 심사위원 평가 결과 측량성과의 정확성ㆍ신속성 등을 평가하는 지적측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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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여 년간 보살펴온 선천적 장애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들을 20여 년간 보살펴 오다 친모인 피고인이 우울증과 백혈병 진단을 받자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어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고, 배변 조절이 불가능해 항상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했으며,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데다가 종종 발작 증세까지 일으켜 피고인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전업 주부로서 항상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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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벤투스 에어 S’ 성능 체험할 ‘익스피리언스 크루’ 모집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가 오는 29일까지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신상품 ‘벤투스 에어 S(Ventus air S)’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크루(Experience Crew)’ 30명을 모집한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최종 선발된 ‘익스피리언스 크루’에게는 오는 7월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둔 ‘벤투스 에어 S’를 먼저 확인하고,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타이어 성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참가 신청은 티스테이션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능하다. ▲세단 차량 소유 ▲발대식 및 체험 행사 참석 가능 ▲개인 SNS 채널 운영 및 자동차 동호회 활동 등 항목에 부합하는 신청자 중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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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환금성↑”…1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 ‘눈길’
분양시장에서 청약 흥행 공식으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브랜드까지 갖춘 단지들이 손꼽히고 있다. 보통 단지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는 적고 가격 프리미엄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발생한 전국 아파트의 세대수별 공용관리비는 1㎡당 ▲150~299세대 1465원 ▲300~499세대 1312원 ▲500~999세대 1245원 ▲1000세대 이상 1220원이었다. 단지 세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더해 단지 규모는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R랩스 자료에 따르면 단지 규모별 전국 아파트 평균 3.3㎡당 매매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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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갈수록 늘어나… 학폭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는 까닭은?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292개교, 총 693건으로 2020년보다 69.2%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급격히 줄어들었던 학폭 심의는 오프라인 수업의 재개와 함께 해마다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팬데믹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학폭 심의가 증가한 것은 실제로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폭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집단적인 괴롭힘 등이 포착되더라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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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0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522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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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1분기 영업익 52억.."신규 사업 등 더해 흑자 전환"
메가스터디(대표 손은진)가 16일 분기보고서를 통해 연결기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9% 성장했으며, 영업이익도 전년 12억원 적자에서 올 1분기에는 52억원을 기록,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투자, 출판, 급식 사업부문 모두 전년 대비 연결기준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골프장 포웰CC를 통해 신규 진출한 레저사업부문에서 1분기 매출 31억을 달성했다. 기존 사업부문의 두 자릿수 성장과 신규 진출한 레저사업부문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1분기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특히, 약학대학 학제 개편으로 인해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작년 1분기에 24억원의 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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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회 AI 포럼 추진 통해 국가 AI 진흥 전략 모색”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정식으로 출범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늘날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AI 기술 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AI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 체인저로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AI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21대 국회에선 AI 관련 기본 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회기 중 통과는 어렵게 된 형편이다. 때문에 제22대 국회에선 AI의 기본 법안은 물론 관련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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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브라질 상파울루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5월 14일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우리 기업인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법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브라질 현지의 최신 규제들에 관한 전문가 강연과 법무부 자문위원들의 ‘1대1 법률상담’이 진행됐다.특히 글로벌 로펌 등의 법률전문가를 초빙, 급변하는 브라질의 ESG법제, 개정 브라질 세법 등을 설명하고, 법무부가 올해부터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등도 소개했다.법무부는 중남미 등 높은 잠재력을 갖춘 신흥시장에 도전한 우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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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기네스, 콜라보 짜장면 출시
CU가 글로벌 맥주 브랜드 기네스(Guinness)와 손잡고 만든 짜장 라면인 ‘기네스 짜장면’을 내놓는다.CU 관계자는 "아일랜드산 흑맥주로 대표되는 기네스(Guinness)는 전 세계 곳곳에 양조장을 갖추고 있으며 100여 개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 브랜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15일 출시하는 ‘기네스 짜장면(1,500원)’은 흑맥주와 짜장면의 공통점인 검은색을 차용해 출시된 이색 콜라보 상품이다"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짜장 스프에 시나몬 별첨 스프가 함께 동봉돼 일반 짜장 라면보다 한층 더 높은 풍미를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다. 특히 흑맥주 특유의 쌉쌀한 맛을 짜장 라면에 구현하기 위해 기네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상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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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1분기 영업이익 약 2605억원...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
넥슨은 14일 자사의 2024년 1분기 연결 실적으로 매출액 1084억엔(한화 9689억원,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 영업이익 291억엔(한화 2605억원...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 순이익 359억엔(한화 3210억원...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을 거뒀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 실적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은 지난 1월 업데이트한 2024 TOTY(Team Of The Year) 클래스가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eK리그 챔피언십, 넥슨 챔피언스 컵, FC 하이스쿨 등 프로와 아마추어를 아우르는 다양한 리그 개최를 통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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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함소아제약, 가정의 달 맞이 ‘함행시’ 백일장 이벤트 진행 外
㈜함소아제약이 가정의 달을 맞아 6월 3일(월)까지 ‘함소아몰’로 사행시를 짓는 <함행시> 백일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함소아몰에서 재치 있는 사행시를 댓글로 작성하면 자동으로 참여가 완료되며, 참여 고객 중 30명을 추첨하여 정상가 4만 2천 원 상당의 ‘함소아 베스트 기프트 세트’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한, 참여자 전원에게 함소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천 포인트를 지급한다.‘함소아 베스트 기프트 세트’는 칼슘의 흡수와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D가득 1000IU(60캡슐)’, 구강 항균작용에 도움을 주는 ‘함소아 프로폴리스(30ml)’, 함소아만의 노하우를 담은 전통음료 ‘함소아 코끼리(20mlx7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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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명불상자 출산 아동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성명불상자가 출산한 피해아동을 피고인 B(남편)의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해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와 그 남편 B(30대)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의 점은 무죄.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아동(2·여)의 친모이다. C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C의 이름으로 병원진료를 받으며 출산한 피해아동을 C와 피고인 B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다음 피고인 A가 친양자 입양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C는 성명불상자가 출산하며 발급받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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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후 살해하는 범행을 다시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직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전체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30%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19-2민사부는 지난해 2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약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이 사건 직전 범행’)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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