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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5도266판결).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자신의 형사사건 2020고정6**호의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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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청년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경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모집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했으며, 청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형’뿐만 아니라 여행과 사회적 가치 활동을 결합한 ‘사회공헌형’이 새롭게 도입됐다. 프로젝트 분야는 디자인, 교육, 음악, IT, 환경 등 19개 항목이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6년생)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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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모다모다, 봄 맞이 기획전서 ‘제로그레이 블랙 샴푸 10’ 조기 품절 기록 外
모다모다 ‘제로그레이 블랙 샴푸 10’이 기획전 시작 4일 만에 완판되며 새치 케어 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모다모다(대표 배형진)는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자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획전 ‘스프링 페스티벌’에서 ‘제로그레이 블랙 샴푸 10’의 준비 물량이 조기 품절되어 긴급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봄철 새치 케어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와 모다모다 기획전의 맞춤형 구성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조기 품절을 일으킨 ‘제로그레이 블랙 샴푸 10’은 모다모다의 11년 연구 성과를 담아 탄생한 새치 커버 샴푸로 모발 코팅과 색상 유지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독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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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글로벌 성장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KOTRA)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이하 동반위)는 지난 25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글로벌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최근 EU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EU Omnibus Package)' 시행 움직임과 미국 신정부를 중심으로 한 반(反) ESG 정책 확산 등 글로벌 ESG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외부 규제 변화를 적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협약은 2022년 체결되었던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새롭게 재정비한 것으로,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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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 8개소 센터장과 간담회 개최
천안시는 천안시다함께돌봄센터 8개소 센터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과 창의융합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서프로그램은 독서지도 전문강사가 돌봄센터에서 독서 코칭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지도한다. 프로그램은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창의융합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시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단체를 선정하고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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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일리 3·1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강동구는 ‘상일리 3·1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상일리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7일 강동구(옛지명: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상일리) 지역주민이 집결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강동구는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3.1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사업 조례'를 제정해 3월 27일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3.1만세운동의 날’로 지정했으며, 2022년에는 역사적 기념 공간인 ‘상일리 만세광장’을 조성했다.이번 행사는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기념사, 독립운동가 후손의 추도사, 구립시니어합창단의 기념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기념식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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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백세주, ‘박봉담’에서 브랜드 체험 진행
국순당 백세주가 술복합문화공간 ‘박봉담 테이스팅룸’에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국순당 관계자는 "백세주 브랜드 체험은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을 개척한 백세주가 탄생한 곳에 위치한 ‘박봉담 테이스팅룸’에서 오감을 활용한 독특한 체험으로 진행된다"라며 "박봉담키친 주문고객을 대상으로 백세주 브랜드 체험 바우처가 제공되며 오는 5월 11일까지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리브랜딩 백세주 브랜드 체험행사는 백년을 잇는 향기라는 컨셉으로 진행된다. 오감을 활용해 시음을 통한 미각, 시각, 후각 체험 이외에 청각과 촉각에 공간감까지 더한 입체적인 체험으로 백세주의 풍미와 분위기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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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가이즈, 4월 압구정에 7호점 오픈한다
에프지코리아는 파이브가이즈 7호점을 4월 압구정 로데오에 오픈한다고 밝혔다.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7호점은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갤러리아명품관과도 도보 5분 거리다. 갤러리아 광교에 이어 명품관 인근에도 파이브가이즈 매장이 생기면서 백화점과 시너지도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파이브가이즈 압구정은 2개층으로 총 면적 400.2㎡(121평), 112석 규모로 오픈한다"라며 "파이브가이즈 7개 매장 중 서울역, 강남에 이어 3번째 큰 규모로 압구정로데오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압구정로데오는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핵심 상권으로, 럭셔리 브랜드와 패션·F&B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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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시계탕> 권정민 작가 그림책 원화전 실시
웅진씽크빅이 <시계탕> 권정민 작가의 그림책 원화전을 다음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권정민 작가는 <엄마 도감>, <당신을 측정해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등 다수의 인기 작품을 출간한 그림책 작가다. 제62회 한국출판문화상, 제1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수상했으며 이달 17일, 아이와 엄마의 시간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시계탕>을 출간했다.이번 원화전에는 이달 출간된 신작 <시계탕>의 원화 11점과 권 작가가 직접 제작한 조각품, 인터뷰 집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원화전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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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브리타, 브랜드 모델로 안성재 셰프 발탁 外
브리타가 안성재 셰프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안성재 셰프는 파인 다이닝 식당 '모수 서울'을 운영하며 지난해 미쉐린 가이드에서 국내 유일의 3스타를 획득했다. 전통 한식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요리로 명성을 얻었으며, 최근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전문적인 평가로 큰 주목을 받았다.브리타는 59년간 '먹는 물'을 깊이 있게 연구해 온 독일 정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음용 솔루션을 구축해 왔다. 안성재 셰프 역시 미국 생활 때부터 브리타를 접하고,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이번 브랜드 모델 선정은 신뢰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한다는 브리타의 브랜드 철학이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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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냑 메종페랑 2025 바텐더스 브랜드 어워즈 석권
종합주류기업 아영FBC이 수입하는 프랑스 정통 코냑 하우스 메종페랑(Maison Ferrand)의 5개 제품이 2025년 바텐더스 브랜드 어워즈(Bartenders Brand Awards)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었다고 25일 알렸다. 아영FBC 관계자는 "영국 바 업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바텐더스 브랜드 어워즈 심사위원단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메종페랑의 코냑 10 제네레이션(10 Generations), 드라이 큐라소(Dry Curacao), 플랜터레이 럼(Plateray Rum) 2종, 시타델 진(Citadelle Jin) 총 다섯 개의 제품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메종페랑의 대표상품 10 제네레이션(10 Generations)은 페랑 코냑 하우스의 10세대에 걸친 노하우와 전통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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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두드리머 독서토론회' 개최
동대문구는 ‘두드리머(Do-Dreamer) 독서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두드리머’는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2022년 1기(前 슈퍼히어로) 결성을 시작으로 현재 3기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2월 17일 '공간혁명'(세라 W. 골드헤이건 지음)에 대한 독서토론에 이어, 이날은 '나, 건축가 구마 겐고'(구마 겐고 지음)를 읽고 이필형 구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동대문구청 광장을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공간을 직접 방문하고 분석했으며, ‘쉼’을 위한 비움의 공간(카페 등), 어린이 특화 공간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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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확대 개시
경기도가 20일부터 인기·신간 도서를 모바일과 PC, 이북 리더기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독형 전자책’은 동시접속 제한이 있는 일반 전자책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가 원하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예약이나 대기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는 전년보다 대폭 개선됐다. 제공되는 도서 수가 기존 6만 종에서 14만 종으로 57% 증가했으며, 독서 감상문·기록 작성을 비롯해 도서 추천, 독서 토론이 가능한 ‘독서라운지’가 신설됐다. 또한, 도서 선택을 돕기 위해 월 1회 제공되던 주제별 큐레이션(전자책 추천 목록 제공) 서비스도 주 1회 이상으로 확대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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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당진시와 안전한 수소도시 조성 위한 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 업무협약 체결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당진시(시장 오성환) 수소도시 조성사업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위‧수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수소도시 조성을 선도하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위상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한전KDN에 따르면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추진 사업으로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수소 배관망 등 이송 시설,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한전KDN은 최근 당진시와 수소도시 조성사업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위‧수탁 업무 협약으로 수소도시 구축의 필수인 수소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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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방송이슈] 틸론, 2025 DAVEIT DAY 개최 外
클라우드 컴퓨팅 및 가상화 전문기업 ㈜틸론은 오는 3월 27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 B에서 연례 전략 발표 행사인 ‘2025 DAVEIT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래의 업무 환경을 정의하다: 가상화로 연결하고, AI로 혁신하며, 보안으로 신뢰를 더하다’를 주제로 AI 기반 VDI, N2SF 보안 체계 적용, 틸론의 기술 격차 증명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업 IT 환경의 혁신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DAVEIT DAY는 틸론이 매년 고객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는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틸론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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