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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 시절 방황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전면 수용해 사관생도 및 군(軍) 간부 임용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 실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소년 시절 한때의 방황과 비행으로 인해 사회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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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상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보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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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화약품, 활명수 123주년 기념판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
동화약품이 지난 29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2020년 발매된 활명수 123주년 기념판 판매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동화약품 OTC 총괄사업부 김대현 상무와 대한적십자사 김흥권 서울지사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판매수익금 기부는 동화약품의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세계 물 부족 국가에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 되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기금은 작년에 이어 네팔 다일렉(Dailekh) 지역의 식수 공급시설 및 위생시설 건립 확대와 지속적인 위생·시설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보건·위생교육 활동 지원에 쓰이게 될 예정이다.한편 활명수는 일반의약품인 활명수, 까스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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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박춘원 신임 대표이사 선임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은 29일, 서울 본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춘원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박춘원 신임 대표는 1962년생으로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성화재에 입사해 경영관리팀장과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역임한 뒤 2016년 흥국화재로 자리를 옮겼다.이어 2016년 10월에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같은 해 12월부터 2019년까지 고려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지낸 후 지난해 1월부터 흥국생명 기획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회사 측은 박 신임 대표가 30년 이상 보험산업에 종사한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서,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로 대변되는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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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구원 사고 발생 시 산재법 적용... 치료 보상 무제한
10만명으로 추산되는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수정한 이 법안은 학생연구원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른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1억원에 불과해 사고 피해자의 치료 등 사후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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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만률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 "노부부들의 삶"
노부부들 중에는 별일 아닌 것들을 두고 아옹다옹 다투며 살아간다고 한다. 거실에서 빨래 손질하는 아내에게 커피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자 재차요구를 해도 아내는 눈만 멀뚱거린다. 그러니까 늙은 남편의 정확하지 않는 말투를 알아듣지 못하는 늙은 아내는 구시렁 거린다. 그리고 아내의 한쪽귀가 난청(難聽)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남편은 그저 그렇게 또 한 순간을 넘긴다. 자식들과 형제들의 문제로 이따금씩 말다툼을 하지만 또 그렇게 넘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동년배(同年輩)노부부들의 이야기다. 젊을 때처럼 애절한 사랑도 없단다.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정(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 부부로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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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개발가능성 등 미끼 10억 상당 편취 기획부동산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1일 사실상 보전산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개발가능성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부동산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4~5배 부풀려 매도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867, 2018고단3526 등 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퇴직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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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 대한변협·서울변회의 변호사수 감축 주장 규탄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 그리고 로스쿨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항의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에 근조화환을 전달했으며, 3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대한변협 앞 등 서초동 주요 일대에서 1인 시위 등의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참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감축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행동이다.올해 초에 새로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이사진 포함) 다수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됐고,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사상 첫 로스쿨 출신이 선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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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마스크 사기 의혹 연루 경찰 구속영장 기각
2억원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사기·약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팔겠다며 2억원가량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범행에는 법원 공무원 B씨와 전직 조폭 C씨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미 구속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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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택법위반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분양대행업체 대표 각 벌금 1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엘시티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176).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인 자로, 2015년 10월 31일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엘시티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O동 호에 대해 자신의 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 B씨(이영복씨 아들, 부사장)역시 2015년 10월 31일경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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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 중고차 성수기 ‘내 차 잘 파는 노하우’ 공개
연중 최대 중고차 성수기가 찾아왔다. 3월은 입학, 입사, 승진 등 다양한 이슈로 중고차 거래가 매우 증가하는 시기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차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 시장이 붐비고 있다. 역설적으로 내 차를 좋은 가격에 팔기 좋은 시즌이기도 하다. 중고차 성수기는 크게 봄철, 휴가철, 명절 전후를 꼽는다. 요즘 같은 중고차 수요가 높은 시기에 내 차를 판매하면 평소보다 차량의 감가를 방어할 수 있다. 특히 준중형차, 소형 SUV 같은 인기 차종은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다. 직영중고차 기업 K Car(케이카)는 똑똑하게 내 차를 판매하는 노하우를 공개했다.먼저 타던 차를 팔기 전에 내 차의 대략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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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안랩샘(SEM)' 12기 수강생 모집
안랩이 3월 13일(토)까지 무료 디지털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 '안랩샘' 12기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안랩샘 12기 기초과정은 ▲파이썬∙AI 교육 강사 ▲아두이노∙AI 교육 강사 ▲소셜미디어 마케터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실감 콘텐츠 기획자 ▲프로젝트 매니저 ▲소셜벤처 창업 등 6개 과정에서 총 125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직자(성별·연령 무관), 5인 이상 소기업 소속 종사자,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비영리단체 소속 종사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안랩샘 12기 기초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교육 과정 안내 웹사이트 에서 가능하다.안랩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억여원을 투자해 경력단절여성, 청년,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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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21년 클린에너지 혁신기업 모집
한국남부발전이 오는 10일부터 2021년 클린에너지 혁신기업을 모집한다.남부발전은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하는 ‘클린에너지기술 혁신기업 육성사업’을 개편해 오는 23일까지 참여기업을 공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올해는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지원분야, 지원내용, 선정절차, 평가기준 등, 지원방향을 대폭 개편하고 기업당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총 5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20개 내외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정부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에 맞춰 부산시 산업 특성에 맞는 분야를 중점육성분야와 기타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중점육성분야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 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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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 5년 연속 브랜드 대상 수상 기념이벤트 진행
국내 최초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5년 연속 브랜드 대상 수상 기념으로 보험상품 신규 가입 시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교보라이프플래닛에 따르면 31일까지 이벤트 대상 보험상품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게 월 납입보험료 금액에 따라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해당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 2종, 보장성보험 10종으로 총 12가지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비갱신암보험, 암보험, 암∙뇌∙심장보험, 여성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입원비보험, 수술비보험이다. 12가지 상품 모두 가입 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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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운영허가 취소소송 항소 기자회견…1심재판부 규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공동소송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박준석·이현숙·임영상)은 3월 8일 오후 1시20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 및 1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향희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현숙 상임공동대표, 임수필 공동집행위원장이, 질의응답은 소송 법률대리인인 박경찬·하성협 변호사가 했다.울산을 포함한 부산과 경주, 전국의 시민 ‘한은영 외 729명’은 2019년 5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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