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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다향, ‘2023 다향 마음 추석 선물세트’ 출시 外
㈜팜덕이 운영하는 브랜드 다향이 대표 베스트 셀러들로 구성된 추석 맞이 선물세트 ‘2023 다향 마음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추석을 겨냥해 다향이 선보이는 ‘마음 추석 선물세트’는 정성은 물론 실속을 담아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선하고 건강한 국내산 원료육만을 사용한 다향의 대표 제품들이 풍성하게 담겨 건강한 명절 상차림에 안성맞춤이다.‘마음 추석 선물세트’는 다향의 인기 제품들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다향오리의 대표 베스트셀러인 ‘무항생제 다향훈제오리’(540g/2팩) 부터, △안주 및 야식부터 아이들 반찬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다향 밥엔덕’(85g/4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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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개시
경기도는 오는 7일 법률상담이 필요한 도민이 도와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는 경기콜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시군은 각 시군 개별적으로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방식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약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무료법률서비스 메뉴에서 경기도 및 19개 시군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을 확인하고 상담받기 편리한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분야 상담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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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과징금 229억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모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화솔루션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비싼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1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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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보문역 초역세권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공급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일원에 들어서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보문5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7층 총 199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가운데 87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선보이며, 전용면적별로는 △76㎡ 85세대 △81㎡ 2세대 등이다.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잇는 초역세권 입지에서 성북천의 쾌적함까지 누릴 수 있어 도심과 자연의 밸런스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실제 단지는 서울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보문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보문역을 통하면 서울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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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종범죄로 3회 실형 전력에도 10대 협박 돈 갈취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유흥비 마련을 위해 10대를 협박해 39만 원을 갈취하는 등 범행으로 폭력행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재범/공동체포/공동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049, 2023초기1694-배상명령신청).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갈취금 3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공동피고인 D는 변론 분리됐다.피고인과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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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 당진시장 등 11곳 자치단체장, 나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직 소유자는 국가라는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23두37315 판결).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재산세 등 부과처분 ‘변경 불복금액’란 기재 각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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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청렴문화 지역확산 위해 공공기관과 나주시가 청렴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4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전력거래소를 포함한 5개 공공기관*과 나주시가 그간 기관 내부중심으로 추진해 온 청렴경영 활동을「청렴도시 나주조성과 사회전반으로 청렴문화 확산」으로 확대하는데 뜻을 함께하고, 앞으로 공동노력을 다짐하는 청렴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주시 윤병태 시장,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송하중 이사장, 한전KDN 정수옥 본부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본희 상임감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류영섭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청렴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다. 첫째, 나주지역 등 사회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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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에서, 원고가 소속된 회사인 참가인 D가 서광전기통신공사(G)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G의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D의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선고 2019다219199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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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한화, 폴란드 방산전시회 참가 外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가 폴란드에서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안보 솔루션을 제시한다. 자주포인 K9과 유도무기인 천무의 1차 수출계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는 가운데 양국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의 안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무기체계’를 선보인다.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5~8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에서 무인 및 육•해•공•우주 분야의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통합사 출범과 5월 한화오션의 그룹 편입 이후 공동 참가하는 첫 글로벌 행사다.특히 이번 전시회장 입구 좌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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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판결] 尹 대통령, 취임 후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등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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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대여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 기각 원심 유지
전주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2022나9210).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남편)와 2009년 결혼했다가 2021년경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했다.원고는 2011년 9월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했다.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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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8월 18일 피고들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은 부당이득반환범위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납부, 법률행위 보충적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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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위메이드, 싱가포르 개발사 모주(MOZOO)와 게임 2종 온보딩 계약 체결 外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모주(MOZOO)와 위믹스 플레이(WEMIX PLAY)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다. 무조는 '게이터 제로버스(GATOR_Zeroverse, 가칭)', '비포 더 던(Before the Dawn, 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게이터 제로버스'는 다채로운 캐릭터를 모아 전투를 즐기는 수집형 RPG다. 8개 맵과 800개 이상 스테이지로 구성된 스토리 모드, 매월 업데이트되는 보스전, 일일 PK 랭킹전, 토너먼트전 등 풍성한 콘텐츠가 특징이다.'비포 더 던'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덱을 구성해 상대와 겨루는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으로, NFT와 토크노믹스, DAO(탈중앙화 자율조직) 등 블록체인의 요소를 접목했다. 특히 이용자는 DA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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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징집'해당 현역입영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8월 18일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9. 6. 18. 자 피고의 현역병입영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원심은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I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현역입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소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2020. 5. 1.자 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해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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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공영홈쇼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ESG상생파트너십 협약 맺어 外
공영홈쇼핑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ESG상생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이사는 30일 서울시 마포구 사옥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과 협약식을 갖고 ESG 실천에 뜻을 같이 했다.공영홈쇼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랑의 쌀 나눔’ 전국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쌀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이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전국단위 사회공헌활동 추진 필요 사항 협력 ▲복지사각지대 지원 ▲국민의 건강한 삶과 소외계층의 안전한 생활증진을 위한 협력 ▲ESG실천에 관한 활동 등이다.공영홈쇼핑을 대표하는 사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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