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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한 안경렌즈(변색렌즈)구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3구합285).원고(사기죄 징역 3년 확정)는 2023. 3. 15. 피고에게 외부 안경업체로부터 변색렌즈(평상시는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여 햇빛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의 구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안상의 이유와 변색렌즈는 교정시설에서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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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데마트와 슈퍼, ‘온리원 페스타’ 진행 外
롯데마트와 슈퍼가 대한민국 물가 안정에 앞장선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오는 16일(목)부터 22일(수)까지 최대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리원 페스타’를 진행한다. ‘온리원 페스타’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중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고객 관점에서 구매 빈도가 높고 시기에 꼭 필요한 상품들을 중점으로 기획한 행사다. 이번 행사를 통해 롯데마트와 슈퍼가 통합 운영의 시너지로 준비한 다양한 반값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롯데마트는 주말에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 ‘주말특가’를 통해 인기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준비했다. 먼저,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17일(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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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에 따른 조치 미흡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필요한 조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0월 26일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의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해당 사실을 오전 4시20분쯤 승객들에게 통보하고 숙소·식사를 제공했다. 이 후 대체 항공기는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에야 이륙했다. 승객들은 출발지연을 문제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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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삼성웰스토리, 맞춤형 케어 프로그램 개발 확대 外
삼성웰스토리(사장 정해린)와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이 식도암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삼성웰스토리 분당 본사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삼성웰스토리와 삼성서울병원이 공동 개발 중인 '식도암 생존자 맞춤형 영양중재 프로그램'은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2023년 암생존자 헬스케어연구사업에 선정된 과제 중 하나로 4월부터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이번 심포지엄은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해 식도암 생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환자식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30여 명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가운데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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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노랑풍선, '2023 굿BUY 페스타' 프로모션 진행 外
노랑풍선은 한 해 동안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굿BUY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프로모션은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는 행사로 ▲패키지 여행 ▲자유 여행 ▲호텔, 투어, 티켓 등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고객들의 각기 다른 취향에 따라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패키지 여행’의 경우 상품 출발일(60일/ 90일/ 120일) 이전에 미리 예약할 시 최대 12만원의 추가 할인이 적용되며 하나카드로 결제 시 2% 할인(최대 6만원)과 즉시 할인, 장기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아울러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에어프레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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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 좌안 실명 업무상재해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원고)이 대구지방보훈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원고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659).원고는 월성2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 3. 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아 좌안이 실명됐다.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보상금)를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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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서비스 200일 기념 이벤트 실시 外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공동대표 손면석, 이정욱)에서 개발한 대작 MMORPG '나이트 크로우'가 서비스 200일 기념 이벤트 ‘페리아 드 두센티(FERIA DE DUCENTI)’를 9일 시작했다. '나이트크로우'는 200일 축하 출석부를 통해, ‘클레멘스의 쿠폰’ 5종과 특별 제작한 글라이더 외형 ‘200일 기념 하늘 그네’ 등 다채로운 보상을 선물한다. ‘200일 기념 하늘 그네’는 출석 1일차에 지급된다. ‘클레멘스 쿠폰’은 앞으로 약 한달 간 순차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클레멘스의 쿠폰 탈 것과 무기 외형은 각각 7일차와 14일차에 제공된다. 8월 3일 이후 실패한 희귀 등급 이상 탈 것과 무기 외형 합성 중, 가장 높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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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교촌치킨, 신메뉴 ‘점보윙시리즈’ 출시 外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교촌 시그니처 메뉴를 더 크게, 더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는 신메뉴 ‘점보윙시리즈’를 선보였다. 신메뉴 ‘점보윙시리즈’는 교촌의 시그니처 메뉴 교촌, 레드, 허니를 통통하고 쫄깃한 육질의 빅사이즈 날개로 더 크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반점보윙(교촌/레드), ▲반반점보윙(교촌/허니), ▲반반점보윙(레드/허니), ▲교촌점보윙 ▲레드점보윙 ▲허니점보윙 총 6가지로 구성되어있다.그 중에서도 ‘반반점보윙’은 교촌의 시그니처맛 교촌∙허니∙레드 중 2 가지 맛을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 원하는 메뉴를 다양하게 즐기고자 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으로, ▲교촌/레드, ▲교촌/허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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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손배 사건 첫번째 승소확정 대법 판결 환영
환경운동연합은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며 반겼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피해를 제조·판매사인 RB(과거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이행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옥시의 피해배상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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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9개소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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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600억 요구" 1심에서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 재직 시절인 2015년 초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회사와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카카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15년 12월 성과보수 계약을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을 지급한다' 내용으로 변경됐다.이 계약에 근거해 임 전 대표는 최소 600억에서 최대 800억 원의 성과급을 달라고 주장했다.임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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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2023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호텔 부문, 비즈니스호텔 부문 1위 수상
롯데호텔앤리조트가 8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2023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인증 수여식’에서 호텔 부문과 비즈니스호텔 부문 1위를 동시에 석권했다. 이로써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호텔 부문 11년 연속 1위, 비즈니스호텔 부문 7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KS-SQI는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품질 수준을 측정한 지표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호텔앤리조트는 고객 경험 중심 서비스, 실제 사례 기반의 CS(고객만족)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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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 제19-2부는 지난 8월 16일, 이 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후 원고(법인)는 지난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하여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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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코인원, 편의성 높이자 고객 문의 절반 감소 外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제품 편의성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2분기 이후 고객센터 문의량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코인원이 올해 3분기까지 고객센터로 접수된 고객의 소리(VOC)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분기부터 전체 문의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3분기 총문의량은 2분기 대비 4분의 1가량(24.7%) 감소했다. 특히, 9월은 4월과 비교해 45.5% 감소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매월 평균 11%가량 줄어든 수치다.이는 2분기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한 제품 편의성이 고객센터 문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5월 카카오뱅크 전환 대기 고객 대상으로, 해당 기간 중 거래 및 입출금 불가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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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아워홈,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서 특허청장상 수상 外
아워홈(대표 구지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GD(Good Design)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심미성 △독창성 △사용성 △환경 친화성 △경제성 등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는 총 1,176여 제품이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80점을 대상으로 본상을 수여했다.아워홈은 이번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제품디자인 분야 리빙디자인 부문에서 ’리유저블(Reusable)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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