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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국민연금, 취약계층 수급자 자녀에 장학금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1일 한국장학재단(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기탁식' 행사를 통해 1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취약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인 대학생 102명이 1인당 15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희망있는 장학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연금 수급자 가정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94명에게 약 10억 1000만원을 전달했다. 더해 올해는 중·고등학생 164명을 선발해 약 1억 5000만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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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신체제 비판 재심 무죄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인정…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부분 취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1974년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을 비판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200759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8재다50230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해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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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갤러리아百, ‘100% 케이지-프리’ 전환 선언 外
◆갤러리아百, ‘100% 케이지-프리’ 전환 선언 갤러리아백화점이 최근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국내 백화점 중 최초로 식품관에서 판매하는 모든 달걀을 케이지 프리(Cage - Free) 달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케이지 프리’란 비좁은 배터리 케이지 등에서 생산된 달걀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갤러리아는 10월 20일 명품관과 고메이494 한남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100% 케이지 프리’를 적용할 예정이다.현재 시행중인 ‘난각 표시제’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달걀에는 달걀에 대한 정보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다. 그 중 맨 끝 번호(1~4번)는 닭의 사육환경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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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검찰송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신고를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K씨에 대해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 지난 10월 8일 보호처분 취소(검찰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K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 6월 1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6개월)을 받고, 개시 신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 후 직원이 보호관찰에 대해 안내를 하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신고서를 찢어버리고 보호관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경우 보호처분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주거지를 방문,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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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1심은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1심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오전 9시 20분경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에 있는 다평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않은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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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관심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신고의무자로는 아동복지시설의 관계자, 가정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관련자, 119구급대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유치원 관련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관련자, 입양기관 관련자, 의료인 등이 있다. 이상의 기관들 외에도 열거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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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고혈압·당뇨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해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13일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단74204).원고는 부동산 투자자문·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2016년 6월 29일 우측 시상부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8. 4.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9년 3월 13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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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 원고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군수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아동학대범죄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크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37).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북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원고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학대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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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슈] 빗썸, 24시 통합고객센터 오픈 外
◆빗썸, 24시 통합고객센터 오픈빗썸(대표 허백영)이 고객 편의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고객지원센터를 오픈했다. 앞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온∙오프라인 고객센터와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며 대고객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12일 빗썸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신논현역 소재에 대형 고객지원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빗썸 고객지원센터는 ▲대면상담을 위한 오프라인 고객센터 ▲온라인∙전화상담을 담당하는 대표 고객센터 ▲고객보호를 전담하는 고객보호팀으로 구성됐다.이번에 신설된 빗썸 고객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연중무휴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빗썸이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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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소비자 부담 경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7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는 실제 차량 상태와는 다른 내용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기본적인 보증 수단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소비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에 드는 최대 수십만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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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17세 코로나19 백신 예약 첫날 20% 이상 예약
정부가 16∼17세(2004∼2005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 가운데 첫날, 접종 대상의 20% 이상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이 소아·청소년에게는 자율적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한 데다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도 많은 만큼 애초 16∼17세의 예약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첫날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6∼17세 예약 대상자 89만8천784명 중 18만6천855명(20.8%)이 예약을 마쳤다. 16∼17세 예약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됐는데, 4시간만에 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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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귀뚜라미, ‘거꾸로 콘덴싱보일러 10억 페스티벌’ 진행 外
◆귀뚜라미, ‘거꾸로 콘덴싱보일러 10억 페스티벌’ 진행(주)귀뚜라미(대표 최재범)가 5일부터 100일간 매일 1000만원씩 총 10억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귀뚜라미 거꾸로 콘덴싱보일러 10억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친환경 콘덴싱 가스보일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달 5일부터 내년도 1월 12일까지 100일간 추첨을 통해 매일 30명에게 38만원 상당의 ‘2022년형 귀뚜라미 카본매트 온돌’ 최고급형 모델(KDM-872)을 증정한다.이벤트 대상 모델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거꾸로 NEW 콘덴싱 프리미엄 가스보일러’, ▲‘거꾸로 NEW 콘덴싱 플러스 가스보일러’, ▲‘거꾸로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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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플랫폼 산재보험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현행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시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두 건의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해 대다수의 특고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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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집중 단속... 안전관리 방문 점검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꾸려 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차는 '공급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규등록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 조작, 이중등록 등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TF는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불법증차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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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업관계 회사에 취직 않기로 각서 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피고들이 퇴직 후 3년간 원고(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위반했다며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34924). 원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원고는 월등한 기술력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2020년 12월 기준 국내 화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47.2%,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71.4%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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