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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청와대서 업무계획 보고 “국가혁신 토대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자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안전처 등과 함께 우리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했다.법무부의 주요 정책 내용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는 등 부패 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또 공무원의 국고손실 초래와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며, 증권범죄ㆍ탈세ㆍ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과 ...
대법원, 1200만원 뇌물수수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A씨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했다. 대전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2009년 3월 선임부장에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현금 비자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원장의 반복되는 요구에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선임부장은 그해 8월 인센티브 대상자들로부터 갹출해 650만원을, 12월에는 1100만원의 현금 비자금을 마련해 A원장에게 건넸다.또한 A원장은 다른 선임부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지시해 돈...
권익위, 최근 3년 국고환수 438억에 부패신고자 83명 보상금 29억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83명에게 최근 3년간 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총 438억원이다.아울러 올해에는 공기업 납품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부패신고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00만원을 지급했다.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신고자 37명에게 9억 5100만원의 보상금(환수액 83억 930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에는 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6억 1900만원(환수액 68억 7800만원), 2015년에는 신고자 16명에게 총 13억 8800만원의 보상금(환수액 285억...
법무법인 태평양,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판결 이끌어 내 [로이슈=전용모 기자] 110억 상당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부외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약 11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 이...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가중처벌 특가법 아닌 형법 배임죄 적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임ㆍ횡령 등 1600억원대의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대법원은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재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즉 차명주식 조세포탈, 해외 SPC 관련 조세포탈, CJ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등이다. 또한 CJ 국내 및 해외 법인자금 횡령, 배임 혐의 등 무려 1600억원대다.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 악화로 그해 8월 신장...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10일 최종 선고…징역 3년 구속집행정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백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금고처럼 사용하고, 탈세와 배임 등 수천억원의 기업비리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2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오는 10일 선고된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재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즉 차명주식 조세포탈, 해외 SPC 관련 조세포탈, CJ비자금 관련 조세포탈 등이다. 또한 CJ 국내 및 해외 법인자금 횡령, 배임 혐의다.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 악화로 201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학생 16%는 학비 안 내고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8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953명인 15.8%는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등록금을 내지 않고 법조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스쿨 재학생 전체 인원 6021명의 70.6%에 달하는 4250명이 장학금 매년 350억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로스쿨 재학 3년간 전액장학금 1인당 지급액은 국립ㆍ공립 평균 3215만7000원, 사립 5949만 3000천원으로 조사됐다.(생활비 미포함)전액...
성완종 리스트…서영교 “친박 뇌물게이트 국민 분노…성역 없는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뇌물비리 친박 뇌물게이트,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뇌물게이트다. 친박 실세들의 뇌물게이트”라고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대선을 앞두고 친박 실세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홍준표, 유정복, 서병수 등 친박 실세들에게 대선 잘되면 잘 봐달라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해 달라고 뇌물이 들어갔고, 이것은 친박 실세들의 뇌물게이트”라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깨끗한 줄 알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친박들, 비...
공무원노조 “박근혜정부 공무원연금 허위과장 광고…새빨간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25일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TV방송 및 라디오방송을 통해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대국민 사기극을 고발한다”며 규탄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TV방송 및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무원연금 관련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과장하면서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연금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거짓말”광고는 ‘1995년 2000년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완구, 차남 ‘미국 로펌’ 연봉 2억3000만원에 건강보험료 0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의 차남(34)이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약 2400만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차남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이완구 후보 측이...
국민권익위에 범정부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ㆍ처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그동안은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었다.이번 결정은 작년 12월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당해산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지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위헌정당 해산을 통해 헌법가치 부정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법무부장관은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 황교안 장관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사건의 책임자다.황 장관은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철도ㆍ해운, 공공기관, 보조금 비리에 검찰수사 역량을 집중했고, 성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도 심혈을 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을미년(乙未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
권익위, 올해 부패 신고자에게 최고 2억700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가장 큰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억 7000만원이라고 29일 밝혔다.모 시공사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하천횡단 공사용 가교(假橋)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 국가기관을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27억원이나 됐다.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올해 총 6억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69억원이었다.아울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보상금은 250건에 총...
부산경찰청, 부정부패 특별단속 253건·568명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8월 14~11월 21일 생활밀착형시설 안전비리 등 ‘부정·부패 특별단속’ 결과 235건에 568명을 검거해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뇌물 등 금품수수 사범 4건·11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6300만원의 수수액을 적발했다.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액도 280억원을 적발, 소관 부처에 환수조치 등을 요청했다.피의자들 중 공무원 8명, 공공기관 9명 등 총 17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 한 바 있다.부산경찰청은 8월 14일부터 ‘5개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5개분야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국고보조금 비...
국내 최초 성적소수자 위한 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출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내 최초로 성적소수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 재단이 탄생했다.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1년간의 창립 준비 기간을 마치고 성적소수자 활동가들을 위한 장학 기금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성적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공익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 2013년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인권 활동가들이 함께 뜻을 모아 재단 창립을 결의, 1년 만에 340명의 창립회원과 1억원의 창립기금을 모으면서 만들어졌다.통상적으로 비영리 재단의 창립기금으로 1억원은 적은 금액이지만, 성적소수자를 위한 단일 기금으로는 지난 20년간 국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역사상 유례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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