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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4세 친딸 상대 유사성행위 시킨 아버지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A씨는 작년 10월 양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음란물을 보고 성욕을 느껴 마침 침대에 누워있던 4세 친딸의 중요부위 등을 강제로 만졌다.또 A씨는 지난 2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겁을 주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
창원지법, 가출 청소년들 납치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 중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챙긴 20대 남녀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제 막 성인이 되었거나 20대 초반에 접어든 4명(A, B-여성,C,D)은 공모해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이용, 성매매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납치해 포주행세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이들은 가출청소년들이 성매수남이 돈을 주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가출 또는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이들 4명은 성매매를 ...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사면 논란 진흙탕 싸움”…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흙탕 싸움”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최종 사면권을 행사한 노무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사면을 요청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과 새누리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김정범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또다시 특별사면을 논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재판권을 형해화시키는 방법으로 행사돼서는...
헌법재판소 심판대 오른 성매매 처벌법…위헌 여부 첫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제기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 예정이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이번 변론에서는, 성매매 처벌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성매매처벌의 입법목적과 정당성,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처벌 외에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 등의 쟁점에 관...
법무부, 중국 관광객 유치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전면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발급 방식을 단체와 개인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이는 맞춤형 비자서비스 체제로 전면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전자비자제도를 도입하고, 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확대 및 중국 내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이다.먼저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는 2015년 1월부터 중국 내...
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교시설에서 어린 남매를 번갈아 성추행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울산 동구 소재 불교시설에서 놀고 있던 아홉살 남아에게 다가가 “태권무를 구경하러 가자”고 유인한 뒤 건네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했다.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아홉살 남아(3회 추행)와 그의 여동생을 보자 “그림을 그리러 가자”고 3층 유아실로 데려가 두 명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
법무부, 흉악범 출소 후 최대 7년 ‘보호수용법안’ 국무회의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ㆍ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해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
법무부, 송화숙 인천보호관찰소장 보호직 여성 최초 부이사관 승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월 30일 자로 송화숙(여, 56) 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발령했다.이는 보호기관 창설 73년 만에 최초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중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26명)다.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등 92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이...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처분 취소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징병검사 당시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내렸던 병무청이, 이후 성전환수술 받지 않고 여성의 외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면제 판정을 취소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 등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5년 A씨는 몇 차례에 걸친 징병검사 결과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9년 후인 2014년 6월 병무청은 갑자기 A씨의 ‘성주체성 장애’가 ‘사위행위’, 즉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면서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했다.현재 A씨가 여성의 신체 외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다시 말해 A씨가 여성으로의 성전환...
부산가정법원, 여고생 임신중절수술 시킬 목적 혼인 약정서 효력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킬 목적으로 혼인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의 효력은 얼마나 있을까.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10년 5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양은 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길에서 만난 B(당시 23세)씨 일행과 술자리를 함께했다. A양은 그날 B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로도 가출한 상태에서 3~4회에 걸쳐 B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A양은 2010년 10월 산부인과에서 임신 20주임을 확인받았고, A양의 모친은 추궁해 B씨가 아이의 아빠임을 알게 됐다. 이에 A양과 모친은 B씨를 만나 임...
한상희 교수 “헌재 정당해산, 반역사적ㆍ반민주적…적나라한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무리 봐도 반역사적ㆍ반민주적 판단”이라며 “자유당 시절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능가하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헌법재판소가 ‘퍼즐맞추기’ 논법으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낙인찍고자 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박탈을 지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비례대표 자격상실 결정도 “월권으로 무효”라고 말했다.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10개월 여아 볼에 입맞춤 강제추행? [로이슈 부산경남지역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여자 아동에게 볼 등에 입맞춤을 할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이 엄마 품에 안긴 10개월 된 여아에게 볼에 입맞춤을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될까.이번 사건은 외국인인 피고인의 신청으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할 만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인 30대 A씨는 지난 9월 울주군 온산읍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던 30대 여성 B씨의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3일 뒤...
원전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갑상선암 첫 인정…위자료 1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에 대해 법원이 “장기간 방사선 노출”에 따른 것이라며 원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에 관해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실제로 삼척시에서는 원전 백지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등 원전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정성에 관한 논란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판결을 자세하게 조명한다.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ㆍ역학연구소의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는 등 여러 관련 ...
마산중부서, “말안듣는다” 폭력·성폭행 10대 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K양(17·경기도 광주)이 조건만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감금한 후 성폭행한 10대 5명을 8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피의자들 가운데 3명(무직)은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무직, 학생)은 불구속 입건했다.피의자들은 지난 7일 저녁 7시경 K양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 소재 체육공원으로 데려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철근으로 손가락을 때려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했다.또 같은 날 밤 10시30분경 피의자의 주거지 부엌방에 몸을 ...
부산해양서, 전복 레저보트 선원 긴급 구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서(서장 김홍희)는 4일 오후 9시42분 청사포항 남방 약 150m 해상에서 전복중인 레저보트 K호 (길이약 4.5m, 승선원2명)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2명을 구조했다고 5일 밝혔다.레저보트 K호는 4일 오후 8시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후 성능시험 확인차 출항, 1시간 뒤 청사포해상에서 수영만으로 복귀중 미역양식장 그물에 걸려 선내 해수가 유입되면서 전복돼 119경유 부산해양서로 신고한 것.신고를 접수한 부산해양서는 경비정과 122구조대 및 파출소 순찰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선장 김모씨 등 2명을 구조했다.인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1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119구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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