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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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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현대차)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0다299306, 2020다299313등 병합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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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법무법인 원고가 북한주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무보수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수약정과 함께 이 사건 위임약정도 무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은 수긍하면서도 위임약정까지 무효로 본 원심은 수긍하지 않았다.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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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 황운하 만장일치 선출
조국혁신당이 25일 황운하 의원을 첫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 현역 초선(대전 중구)인 황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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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소망교도소에 딥달의 작품 기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4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김영식 소장에게 수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덴마크 아트포스터, 딥달(Dybdahl)의 오색 히아신스 작품을 기증했다.작품의 흰색 꽃은 행복한 진실, 보라색 꽃은 영원한 사랑, 노란색 꽃은 용기와 승부, 빨간색 꽃은 당신의 사랑이 내안에, 파란색 꽃은 사랑의 기쁨이란 꽃말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오세정 전 서울대학교총장, 고광국 아이넷방송 고문이 함게 했다. 오세정 전 총장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이어 박 회장 일행은 이날 오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맑은 사람들을 위한 책의 집’인 여백서원을 방문했다.여기에서 독일 대문호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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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봉사회분과 후원 격려금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한사랑봉사회분과(회장 김숙정)의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격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ʺ물가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이 많은 가운데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변의 손길과 온정이 필요한 대상이다. 이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호 활동을 전개하겠다ʺ 고 말했다.한사랑봉사회분과는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 등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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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아침식사 캠페인 펼쳐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의 오트 제품 전문 브랜드 ‘어메이징 오트’가 직장인들의 건강한 아침을 책임지기 위해 23일 화요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이번 4월부터 출근 준비 등으로 바빠서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하루의 시작으로 어메이징 오트를 제안하는 ‘어메이징 모닝, 어메이징 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트 음료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물성 음료로 평소 우유가 불편해 락토프리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걱정없이 마실 수 있다"라며 "또한 공복감을 줄여주고 점심 혹은 저녁에 과식하는 것을 방지해 장기적으로 체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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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곳과 그 액수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하더라도 정보 당사자에게는 사생활의 비밀이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어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11월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LH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그 무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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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형진·박영욱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CU 가맹본부는 2020년 9월 A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경기 부천시에서 편의점을 출점했다.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가 점포로부터 도보 통행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A 씨 점포로부터 250m 내 CU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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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A 씨는 육군에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육군은 작년 5월 A 씨에게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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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원고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D 주식회사(이하 D) 명의의 C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다. 이 돈으로 D와 각 카드 가맹점 간의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결제된 물품대금 정산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원고는 D주식회사를 상대로 1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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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가토, ‘네오시리즈’ 출시
엘가토는 하이엔드 성능과 플러그 앤 플레이의 간편함을 결합한 최신 하드웨어 라인업인 ‘네오(Neo /Wave Neo, Facecam Neo, Key Light Neo, Game Capture Neo, Stream Deck Neo)’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엘가토 관계자는 "네오’ 시리즈는 마이크, 웹캠, LED조명, 캡처카드, 스트림덱의 총 5종으로 출시되며 모두 영상 및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활동을 보다 더 간편하게 제작하도록 설계, 노트북 및 아이패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작동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네오시리즈’는 크리에이터와 전문가를 포함, 초보 입문자들까지도 손쉽게 온라인에서 최상의 모습을 선보이도록 엘가토가 쌓아온 뛰어난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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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1천200만원 갚아라" 다투다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60대 여성 B씨와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B씨의 집에서 5년 전 빌려준 1천200만원을 갚으라며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의 시신은 약 20일간 방치돼있다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딸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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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류 전 총경 측에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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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B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다시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벌점과다로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선도위원회의 선도대상학생에 선정됐고,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과다 및 징계누적(7차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피고는 2023. 5. 4.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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