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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8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지지도·신뢰도·기대감’ 모두 과반 넘어
경기도민의 58%가 지난 3년간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 달했다. 또 새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73%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8~23일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해서얻은 결과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와 신뢰도,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모두 긍정 답변이 과반 이상(각 58%, 70%, 73%)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7%, “신뢰하지 않는다”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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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폭염특보 확대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 등 특별 지시
2일 오전 10시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 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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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 섹터 연계 인성교육 활성화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경기인성교육의 주요 정책과제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주요 전략으로는 ▲(문화조성:Culture) 개념 정립 및 공감대 제고 ▲(교육과정:Curriculum)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운영 ▲(공동체:Community) 가정-지역-온라인 연계 통합 지원 등이 있다. 먼저, 교육1섹터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성교육 연구학교(10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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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유아 및 초등 특수교육종일반 운영 기간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방학 중 돌봄’ 정책을 확대 운영한다.도교육청은 방학 중 지원 돌봄 정책으로 ▲특수유아 및 초등 대상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특수학교 지역사회 연계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도교육청은 특수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기 중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특수교육 종일반을 운영하는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 초등 7, 특수학교 75)이다. 이를 위해 올해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학교 여건에 맞춰 여름방학부터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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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인천중소기업인대회’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인천중소기업회장 황현배) 주관으로 ‘2025년 인천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사회공헌 등 인천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의 공로를 격려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지욱 인천지방조달청장, 인천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및 유공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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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제복공무원과 오찬 간담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군,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등 총 16명의 제복공무원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복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간담회에서 “군,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모든 제복공무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인천의 자랑”이라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여러분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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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주거정책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 시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일 숭의동 천원주택 현장에서 입주자들과 함께 입주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발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주행사에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로부터 인천시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번 감사패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천시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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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계양구 폭우·폭염 취약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일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양구 내 집중호우 및 폭염 취약 현장을 방문해 주요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취약계층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전, 계양구에 위치한 계양지하차도를 찾아 배수펌프, 전기실, 진입차단시설 등 주요 방재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시 도로 통제 계획 등을 점검했다. 계양지하차도는 1998년 준공된 이후 운영 중이며, 현재 3대(11kW, 15kW, 22kW)의 배수펌프와 CCTV 7대, 진입차단시설 2대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올해 6월 새로 설치된 진입차단시설은 침수 수위가 15cm를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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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들과 민선 8기 3주년 시민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1일 오후 3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시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2030년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 실현을 위한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분야별 시민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해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제안하는 등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변화와 결실 그리고 2030 인천’이라는 주제로 민선 8기 성과와 2030년 미래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유 시장은 지난 3년 동안의 주요 성과로 ▲인천의 높아진 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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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백지화 ‘송도 R2블록’ 사업 특혜 반복 불허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7월 2일 예정된 송도국제도시 R2블록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이미 한 차례 특혜 논란과 절차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주민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수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아파트)을 무책임하게 지을 수는 없다”라고 강력히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졸속으로 투자심의를 통과시켜 또다시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면 송도 8공구 R2 블록은 기반 시설 없는 아파트 숲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송도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복지·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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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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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한 40대 여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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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2인조,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경기·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B(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와 충북, 세종시 등 전국 10개 시·군을 돌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교통안전 표지판을 뜯어내는 사이 B씨가 망을 봤다.재판부는 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교통안전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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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모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형량인 15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아내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정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고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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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미래지향적 스마트홈으로 발전하는 추세지만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하자판정 처분 소송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의 원인이 설계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판시하여 홈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바 있다. 한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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