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부산가정법원, 친족후견인 대상 셩년후견제도 교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6일 법원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가사단독판사, 가사조사관 및 친족후견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족후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를 대체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정을 위한 재판업무 외에도 후견인을 관리ㆍ감독하는 후견사무를 맡게 됐다.이번 교육은 법 시행 후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후견인 중 친족후견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친족후견인을 위한 성년후견업무 안내’ 라는 주제로 발표(진행 손혜진 조사관...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축사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성남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복지 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주겠다는 시행령 개정 중”...
인천지법, 검찰이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한 미국인 입국불허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국인에게 내린 ‘입국불허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인 J씨는 2009년 2월 회화지도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해 출국과 입국을 반복했다.그런데 2014년 12월 16일 J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했으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J씨가 2014년 11월 의정부지검 담당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입국불허처분을 했다.당초 검찰은 J씨가 2014년 7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연초...
대법원, 특수강간 택시기사 택시면허ㆍ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돼 2010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이에 광주광역시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A씨의 범죄전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해당함을 확인해 2014년 2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이...
법무부, 폭력적 불법집단행동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로이슈=손동울 기자] 법무부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상대 부패ㆍ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ㆍ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폭력적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총괄할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2일 출범했다.법무부는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으로, 법무실 국가송무과의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컨트롤 타워로 해 국고손실에 대해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환수소송을 적극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형사판결, 과징금 처분 확정시까지 소송제기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
울산지법, 보이스피싱에 제공한 통장 명의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범죄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장명의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하고 다만 쌍방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액을 50%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캐피탈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주겠으니 보증보험료와 예치금을 달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그가 불러주는 계좌로 260만원을 이체 송금해 소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계좌명의자 B씨 역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통장을 개설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법무부,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250명 규모 교정교화 프로그램 다양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3일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김성 장흥군수,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 교정 참여인사 및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교도소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1975년 4월 15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에 수용정원 250명 규모로 개청한 장흥교도소는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교정처우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청 40여년 만에 수용정원 500명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 현재 위치인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로 이전했다.2010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년에 걸쳐 공사비 408억원을 투입해 부지 167,919㎡, 건물 20,104㎡ 규모로 건축했다.특히 친환경 에너지인 태...
부산경찰청, 국격 훼손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 경정)는 작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일명 ‘황제관광’이라는 해외 성매매 여행상품을 판매해 14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알선책 A씨(35)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국제범죄수사대는 또 필리핀에 체류중인 공범 B씨(34)를 수배했고, 이들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한 대학생 C씨(24세)등 20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카페운영자는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카페를 자진 폐쇄했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친인척 관계로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카페를 통해 성매수 내...
성남시 원아들,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플래시몹 펼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광복70주년을 맞아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이 13일 오전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플래시 몹을 펼쳤다.600여명의 플래시 몹 참가자들은 ‘독도는 우리 땅’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한 뒤 태극기를 펼치고, 애국가를 불렀다. 플래시 몹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광복70주년 맞이 태극기 걸기 운동을 홍보했다.이들은 이후 성남시청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한 번 더 플래시 몹을 재현했다.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성남시 관내 63개 정부지원어린이집으로 구성돼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아직도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오후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전시회 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재명 시장은 “광복 이후 우리 사회는 가난과 불합리, 불평등, 반평화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마찬가지로 ‘깨어있는 성남 민중의 항쟁’이었던 광주대단지 이후에도 성남은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진정한 해방, 광복을 위해 이번 행사가 성남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날 행사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해 정은숙 성남...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헌법 위배”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대한변협은 27일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할 경우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공보수 약정은 돈 없는 서민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6년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연방변호사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으...
권익위, 충북 진천군 21번 국도 진출입 불편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충북 진천군청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측면 가드레일(보호난간)의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03년 당시 대부분이 농지인 충북 진천군 성석리 마을주민들의 농기계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1번 국도 측면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그러나 이후 성석리 주변이 농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들어서자 주민들은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 진·출입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집단민원(117명)을 제기했다.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이 보호난간을 철거할 경우 주민들의 ...
대구지법, ‘성적 안 좋다’ 9세 친아들 상해 아버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친아버지로부터 상해를 당한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버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6월 경북 청도군 소재 주거지에서 9세 친아들의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좌상,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김순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상처가 상당히 컸을 것으...
부산가정법원,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 성ㆍ본 변경 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 및 부의 사망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정을 들어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부모의 이혼(2006년)에 이어 부의 사망(2013년) 이후 “성과 본의 변경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기억 등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영태 판사는 지난 6월10일 청구인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2014느단4094)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청구인은 이미 성인이고, 형 2명에 자...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