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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정비 역량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정비를 위한 공무원의 입법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대상 자치구인 중구, 동구, 서구를 비롯해 시청과 군·구, 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은 인천시(법무담당관)가 시 및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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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청역 내 전시공간 ‘열린박물관’ 하반기 대관 신청받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시립박물관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 위치한 ‘열린박물관’의 2025년도 하반기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립박물관은 인천교통공사와 상호 공동발전 협약으로 인천시청역 역사 내 1, 9번 출구와 개찰구 사이에서 ‘열린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박물관’은 인천시민이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전시 공간이다. 대관은 인천시민이거나 인천 소재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관비는 무료이다. 대관 기간은 2025년 7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소 14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립박물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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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본격 시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5월 23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천시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11월에는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기본조례에는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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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인천시장기 노인건강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23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25년 인천시장기 노인건강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와 10개 군·구 지회 선수단 등 1,100여 명이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서는 ▲노인게이트볼(67개 팀) ▲그라운드골프(20개 팀) ▲한궁(20개 팀) ▲바둑(40명) ▲장기(30명) ▲파크골프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됐다. 특히, 파크골프는 별도로 오는 6월 2일, 인천송도파크골프장에서 16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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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 판시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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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나 경찰관인데" 불심검문 하는 척하며 현금 훔친 6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만든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고 마치 불심검문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수법으로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형사인데, 소매치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라거나 "절도 용의자와 닮았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이 당황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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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우리 집에 같이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하교 중인 9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의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2시 20분께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길가에서 하교 중인 B양(당시 9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양이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건물로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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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챙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A 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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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경태의원 등 14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경태의원 등 14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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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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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하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임대차보증금의 가액과 주고받은 가계약금 사이의 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의 소유자며, 원고는 기존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새 주택 중개를 의뢰했다.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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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기독교 종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의 징계를 받도록 범과규정을 두고 있다.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목사의 자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축복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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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인형극 순회공연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도내 30개 시군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 인형극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3~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와 노래가 결합된 뮤지컬 인형극 형식으로 마련됐으며,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식생활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기획했다. 지난 21일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으며 12월 구리아트홀까지 총 125회 이어진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 인형극은 친숙한 동화 속 캐릭터를 활용해 식습관 교육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연작 ‘피터팬이 달라졌어요’는 ▲골고루 먹기 ▲편식 예방 ▲올바른 손 씻기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먹을 만큼만 덜어먹기 등 건강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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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 홍보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을 맞아 경기도가 연인산 철쭉 군락지와 소릿길부터 용추계곡을 품은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을 추천했다. 연인산(戀人山)은 당초 이름이 없던 산이었으나 가평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부터 지금의 이름이 됐다.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크게 ▲용추구곡과 명품 계곡길 ▲소릿길 – 감각을 여는 숲길 ▲금계국 정원 – 황금빛 물결의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등 크게 네 가지 매력을 탐방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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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9곳 선정
경기도는 올해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참가 단지를 모집한다.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경기도가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2010년 국토교통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자치관리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29년째를 맞이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02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올해도 9개 단지가 새롭게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세대수에 따라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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