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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2심도 '각하' 선고 서울고법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2심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기도, ‘제55회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 마감 임박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제55회 경기도공예품대전’의 출품 접수가 오는 6월 4일 마감된다. 도내 공예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공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의 공식 예선전으로, 특선 이상 수상자는 본선 출품 자격을 갖게 된다. 올해 공예품대전은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통 공예 기술과 조형성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창의적인 작품을 공모한다. 참가 자격은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사업장을 둔 공예인 및 기업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출품은 대한민국공예
[대전지법 판결]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 급여 18억원 탄 7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이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
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 똑버스 확대 운행 개시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옥정신도시와 삼숭동을 중심으로 운행해온 ‘양주 똑버스’를 회천신도시와 회암서지까지 운행구역을 확대해 운행중이라고 밝혔다. 양주시 회천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데 따른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추가 투입되는 차량은 25인승 일렉시티타운 2대와 11인승 쏠라티 3대로, 총 5대의 차량이 증차돼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 일대 및 회암사지를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회천신도시에서 덕계역, 양주역을 거쳐 노원역까지 운행하는 장거리 노선이 새롭게 신설됐다. 노선 운행 시간은 기점(더원파크빌리지) 기준 오전 6시 30분, 7시, 17시, 17시 30분이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똑타’ 앱
[수원지법 판결]SNS 차단했는데 일방적 댓글단 스토킹 혐의 50대,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인스타그램 등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줬고 경찰로부터 경고받았음에도 스토킹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못 쓰게 하고…그래 놓고는 또 거절은 안 해요…그때 그 시절과 똑같아. SNS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발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 측의 설명이다.이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해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상법 제398조 제1항에 위반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중 특정경제범죄법(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8년 형사판결이 확정됐고 법무부장관은 2020년 피고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을 기점으로 2년까지 A 주식회사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보했다.A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방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9년 피고와 서울 소재 상가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해당 상가에서 'D'라는 상호의 빈티지 소품 판매점을 운영했다.이후 2021년 2월 24일, 원고와 피고는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은 2023년 2월 28일에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했으나, 피
[수원고법 판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위청구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이 없어 부적법하며, 구상금 청구도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5년 의왕시에서 건축공사 중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재해근로자 A가 추락사고를 당했다.A는 사고로 인해 뇌 경막상 출혈과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A의 상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이후 선행판결은 2022년에 확정되었고,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
경기도-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경기생물다양성탐사’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가 ‘경기생물다양성탐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탐사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생물다양성탐사’는 식물·곤충·조류 등의 생물종을 직접 조사하고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생태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개 지역에서 5회에 걸쳐 회차별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탐사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비봉습지공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3개 지역에서 전문가와 함께 생물종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무봉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오후, 오전, 야간탐사 등을 운영해 생태계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현
경기도,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대상 낙농체험 지원 신규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 유·청소년에게 목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 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낙농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김포, 양주, 이천, 가평,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참여하며, 총 90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회 기준 10명으로 전체 900명의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비는 물론 중식비와 보험료까지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경기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완화’ 등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
경기도교육청, ‘지역 맞춤형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 사업’ 협력적 출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3일 ‘지역 맞춤형 영유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협력적 출발을 위해 시범기관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동화컬처빌리지에서 개최했다.시범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가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지원을 위한 각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3주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워크숍을 통해 38개 시범기관 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도교육청은 영유아의 정서‧심리 지원 가운데 특히 예방에 초점을 두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색채디자인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색채를 통해 학교 공간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함께 포용과 창의가 공존하는 미래 교육환경을 구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3일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색채디자인 워크숍’을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학교 신축, 리모델링 등 교육시설 사업에서 색채가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자의 전문성과 색채디자인 적용 사례를 강화하려는 목표로 마련했다.교육수요자와 직접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기술직 등 다양한 직군의 교육 관계자가 참여했다.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색채디자인 정책 방향 소개 ▲전문가 강연 ▲질의응답
인천시, 2025년 총 1180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에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18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일자리, 일반형, 맞춤형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총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복지일자리 사업에는 환경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 단시간 근무 중심의 업무에 37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시간)로 나뉘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518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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