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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루 2곳 주거 침입해 현금 3만원ㆍ성추행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하룻밤 새 2곳의 주거지를 침입해 현금 3만원을 절취하거나,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6일 하룻밤 사이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3만원을 절취하고, 또 다른 방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자고 있던 20대 후반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야간 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당직자들 ‘업무방해’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ㆍ중복 응답을 공모한 선거관련자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사라짐)은 제19대 총선에서 2012년 3월 10일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의 경우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구체적 방법은 RDD(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 50%, ARS(자동응답전화 여...
로스쿨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오는 15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이서 주목된다.오는 9월 15일(화) 오후 4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다.이번 세미나의 축사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 맡을 예정이다.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주제발표는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조일현 이화여자대 교육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뿐만 아니라, 이번 세미나에는 25개교 법학전...
박주선ㆍ변협, 국회서 ‘로스쿨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현직 국회의원들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으로 인해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공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19일 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밝힌데 이어,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특히 이번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주선 의원은 로스쿨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
창원지법, 노트북 절도ㆍ편의점 특수강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을 절도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가출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3월 창원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B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48만원 상당 노트북을 몰래 절취했다.A씨는 또 흉기를 들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C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돈을 달라고 협박해 현금 10만3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제1형사부...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찬성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로써 황교안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5월 21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대한민국 제44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전체 298명의 국회의원 중 278명이 참여해 찬성은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 참석키로 결정하면서, 의원들에 소신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진행했다.이날 문재...
유승민 “황교안 총리 인준안…국회의장에 17일까지 처리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야당이 본회의를 거부한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늦어도 17일까지는 인준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후 새누리당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유 원내대표는 “12일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당시 야당의 참여를 끝까지 권유하고 설득했지만, 야당은 처리 직전에 ...
“황교안은 전관예우, 전화변론, 사면로비, 병역기피 등 의혹 종합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12일 황교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강행 채택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꼼수 전관예우, 전화변론, 사면로비, 병역기피, 변칙증여, 종교편향 등 가히 의혹 종합판이라고 할 만해 총리로서 자격을 논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새누리당을 질타했다.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조금 전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합의의 정치를 깨고, 결국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는 우리당 박원석 의원이 제기한 꼼수 전관예우, 전화변론 의혹 등을 비롯해 사면로비...
황교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새누리당 단독 채택…야당은 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12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향후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인사청문특위는 장윤석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이 7명이고,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새누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했다.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나, 새누리당을 막지 못했다.새누리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퇴장했다
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인준하자…대법원은 한명숙 재판 빨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과 연결시키면서 인준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에게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김영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늘로 벌써 70일째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 야당이 아직까지 박 후보자 인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누가 봐...
정면승부 정동영 관악을 출마…“정동영 승리, 정치판 지각변동”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30일 “야권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해 정면에서 승부하겠다”며 서울 관악을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을 통해 “관악을 선거는 중대 선거”라며 “저를 도구로 내놓겠다.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는데 제 몸을 던지겠다”며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정 전 장관은 “국민모임 그리고 정동영의 승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왜 진정한 심판이냐. 지금 야당다운 야당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모임과 정동영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올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없다…자진사퇴가 정답”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며 “버틸 만큼 버틴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는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임명 제청된 이후 한 달이 넘었고, 2월 5일 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지 3주째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
인권위 “학부모에 안 알린 학교폭력 학생 야간조사는 인권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밤 9시에서 11시까지 조사하면서 학생 보호자인 학부모들에게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에 대해 해당 교육장에게 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사건의 야간조사와 관련해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 박OO씨(45) 외 3명은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이 2012년 7월 학생부실에서 학교의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밤 12시를 넘겨서 중학교 1학년인 본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고, 이런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제5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치ㆍ사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5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2013년 3월 개설한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는 4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 무료강좌로 운영된다.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2월 25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를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제15ㆍ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홍신 소설가가 맡고 있다.교수진은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초청, 프로그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양과정으로 편성돼 있다.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참여, 148...
금태섭 “새정치, 이완구 표결 왜?…임명 강행은 청와대ㆍ새누리 부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표결에 보이콧 입장이며,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예전에 총리로 내정됐던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를 낙마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의원총회 결과 사퇴카드를 꺼내 보인 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국회 이완구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12일 야당 청문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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