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울산 재활용품 선별장 내 5톤 트럭 적재함 화재
7월 18일 오후 1시 6분 울산 중구 성안동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내 5톤 트럭의 적재함(폐가전물 1톤 가량 적재)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1시 42분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
[서울고법 판결]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21년 9월경 망인 A의 상속인(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은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순차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해 1988년경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1998년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차례로 완성되고 그 후에도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1민사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
-
경기도,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등 불법행위 대거 적발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외 위해 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 총 2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3명 모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원심은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 B가 R로부터, 피고인 C가 T로부터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제2예비적 공소사실에 에
-
위메이드커넥트 ‘미르의 전설2: 기연’ 국내 사전 예약 돌입
위메이드커넥트가 ‘미르의 전설2: 기연’의 국내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플레이웍스 김광열 대표는 “’미르의 전설2’를 새롭게 해석, 개발하는 개발자이기에 앞서 유저이자, 팬으로서 원작의 복귀를 준비했다”라며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새로움과 함께 기존의 감성을 전할 의미있는 작품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전 예약에 돌입하는 ‘미르의 전설2: 기연’은 지난 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참가자 76%가 5점 만점의 게임 평가에서 4.3점 이상의 호응을 나타냈다. 위메이드커넥트 김현일 이사는 “’미르의 전설2: 기연’은 유명한 IP, 많은
-
[광주지법 판결]금호익스프레스 승무사원 휴일수당지급 요구 소송' 패소'
광주지방법원이 금호익스프레스 승무 사원이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부(박병태 법원장)는 근로자 A씨가 소속 회사인 금호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회사가 월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무수당이나 근속연수를 반영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2심 재판부도 "금호익스프레스 노사는 버스 운영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
[서울고법판결] 사망하기 이전에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이는 "아들의 특별수익"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에게 증여한 지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근 A 씨 등이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와 B 씨는 D 씨의 자녀로 D 씨는 2013년 6월 B 씨와 B 씨의 배우자인 C 씨에게 서울시 화양동 부동산 중 절반씩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부산교육청, 학교 주도 학부모 교육 활성화 나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632교를 대상으로 단위 학교 주관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배움학교’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학부모 배움 학교’는 학교 주도적인 학부모 교육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자녀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가정과 학교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현장에서 자녀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부모 교육 체계를 확립해, 내실 있는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배움 학교’를 운영한다.먼저 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본청 주관으로 운영했던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체 학교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교당
-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지난 5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9개 권역을 찾아가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이 전국을 9개 권역(5.2 강원/5.29.대구·경북/5.30.부산·울산·경남/6.12. 서울·경기북부/6.13. 제주/6.25. 대전·세종·충청/6.26. 인천·경기남부/7.3. 전북/7.4. 광주·전남)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했다.업무 설명회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
서울북부지법, 층간소음 이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4억8000만 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원고는 2022년 8월 7일 피고의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고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민원 발생사실을 전달하며 수 회 주의를 요청했다.원고는 2023년 3월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2023년 4워 10일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상
-
대법원, 교수평가 결과 제공 행위를 인격권 위법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소속 교수인 원고가, 국내 주요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C를 운영하는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C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5.
-
대법원, 협력업체직원들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협력업체 직원들인 원고가 사용사업주인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원고들 주장)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했다. 원고 B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직접고용이 간주되
-
국민연금, 3대 공적 연금기관과 기금 관련 세무 업무협약 최초 체결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공무원‧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국민연금공단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적 연기금 간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국민연금이 이번에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은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
-
NHN KCP '바이링크(BUYLINK)' 출시
종합 결제 서비스 기업 NHN KCP가 B2B 맞춤형 서비스인 바이링크(BUYLINK) 결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바이링크는 NHN KCP가 자체 개발한 맞춤형 비대면 결제 서비스로 별도의 개발이나 모듈 연동 없이도 URL 링크를 통해 PC·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중에서 원하는 결제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결제 후 부분 취소도 가능하며 카드사별 무이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NHN KCP 관계자는 "바이링크는 API를 연동한 개발이 가능하고, 상점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별도 개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체
-
서울아산병원, 3D프린팅 도입 10년..."의료 혁신 선도"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10년간 3D 프린팅 기술로 맞춤형 의료기기를 개발해 소아 심장 기형, 국내 첫 생체폐이식 등 의료진의 고난도 수술을 돕고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며 의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15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본원 융합의학과 의료영상지능실현 연구실은 2014년 연구목적의 3D프린터 도입 후 다수의 진료과와 협업하며 환자 맞춤형 시뮬레이터 제작, 수술가이드, 결손환자 재건을 위한 보형물 등을 공동 연구해왔다.이 3D프린팅 출력물들은 의료진의 수술 전 시뮬레이션 및 수술 가이드, 삽입형 보형물 등으로 활용되며 그 효과와 유용성이 다수의 논문으로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신의료기술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