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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넉넉 페스티벌 ‘원더플 분리배출존’ 마련
코카-콜라가 서울시와 함께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K-푸드 페스티벌 넉넉(이하 ‘넉넉 페스티벌’)’에서 ‘원더플 분리배출존’을 마련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넉넉 페스티벌’은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K푸드 콘셉트의 푸드 페스티벌이다"라며 "K푸드를 기반으로 한 이색적인 먹거리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푸드트럭과 함께 식음 공간과 포토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무대 등이 마련돼 자녀를 동반한 가족과 친구, 연인은 물론 인근 직장인 등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원더플 분리배출존’은 코카-콜라가 고품질 자원인 투명 음료 페트병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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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했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돈 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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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에버랜드 셔틀버스 등 운행업무 수행 협력업체 직원들 청구 일부 인용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윤한나·신연석 판사)는 2024년 7월 18일, 용인 에버랜드(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관광시설용 차량 등 운행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파견사업주,CS모터스) 직원들인 원고들(9명)이 테마파크 운영 회사인 피고(사용사업주, 삼성물산)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2예비적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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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그룹-관광공사, 'One Bite To Korea' 전개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함께 '세계의 교차로'로 불리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Times Square)에서 원바이트투코리아 캠페인(One Bite To Korea Campaign, 이하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BBQ 그룹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는 미국 내 K-푸드와 K-컬처를 홍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식에 대한 관심을 관광으로 잇는 '미식 외교(Gastrodiplomacy)'의 일환으로 K-푸드의 대표 브랜드인 BBQ와 손을 잡고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이 단순히 해외 진출을 넘어 프랜차이즈 종주국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감동시킨 K-푸드와 이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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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4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사건의 개요는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같은 해 11월 A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약 140억 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약 90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약 330억 원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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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PHMG와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를 입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는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 고유 위자료를 구할 수 없고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고유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역학조사 지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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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지난 5월 24일, 망인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A 씨는 2018년 6월 단독주택 방수·도장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벽면의 잔존문을 제거하려고 담벼락에 올라 끝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 파생 양측 이소성 골화증 및 관절막 구축' 등의 상병을 입었다. A 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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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6장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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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주장 보은 군수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충북 보은군 의회)가 2022. 4.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충북 보은 군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피고는 2022. 4. 7.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여 2022. 4. 8. 원고에게 이송했다. 원고는 2022. 4. 13. 이 사건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11조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충북조례‘)보다 그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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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 안 해 무효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김경민·이무형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학교법인)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피고는 사립대학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22. 11. 29.부터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계약직)으로 입사해 피고의 대표자인 C(이사장)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했다.피고는 2023. 1. 19.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를 반납했다.원고는 2023. 2. 23. 이 사건 학교의 총장 등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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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 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6일 오후 8시(한국 시각)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0명의 전문가(임기 4년, 재선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가진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또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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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원바이트-럭 (One-bite-Truck) 캠페인 실시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2024 한강나이트워크 42K' 행사가 진행되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원바이트-럭(One-bite-Truck)'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너시스BBQ 그룹 관계자는 "원바이트-럭은 한입을 뜻하는 '원 바이트(One bite)'와 '트럭(Truck)'의 합성어로, BBQ가 자체 푸드트럭을 활용해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MZ세대가 몰리는 핫플레이스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무료 샘플을 제공하고 현장 프로모션과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고객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BBQ는 오는 27일 오후 6시에 ‘한강나이트워크 42K’가 진행되는 여의도 한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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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짝퉁사기 대포 통장 유통 범행 묵인·횡령방조 뇌물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최여진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주점 업주의 청탁을 받아 짝퉁 사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공급한 피고인 B의 범행을 묵인하고 횡령 행위를 방조해 그 금액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 등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피고인 A(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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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양이 70여 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원심판결들 모두 파기 징역 1년 4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7월 25일,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제1, 2원심판결(징역 8월, 징역 1년2월)은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1, 2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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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에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광주지방법원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021년 8월 20일 전남 여수산단 모 발전사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설비 하자보수 공사 중 분전반 내부 장치가 폭발하면서 주변에서 작업하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사고 당시 시공사(원청)의 관리감독자여서,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에게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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