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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 검사 10명, 신영철 대법관에 탄원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인 이른바 ‘BBK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자신들이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호소하는 탄원서를 신영철 대법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BBK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은 ‘특검’까지 거쳤지만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방인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28일 이른바 ‘BBK 검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검사들이 자신들의 사건 처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더욱이 민감한 사안인 탓에 인터넷...
중앙선관위, 정당에 선거보조금ㆍ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제19대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343억 9000여만 원을,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1억 3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며,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제19대 국선의 경우 910원)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선거보조금 배분ㆍ지급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정된다.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19대 총선 비례대표ㆍ지역구 투표용지 기호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선거구선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제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모두 20개다. 기호 1번은 새누리당, 2번 민주통합당, 3번 자유선진당, 4번 통합진보당, 5번 창조한국당, 6번 국민생각이다.또 7번 가자!대국민중심당, 8번 친박연합, 9번 국민행복당, 10번 기독당, 11번 녹색당, 12번 대한국당, 13번 미래연합, 14번 불교연합당, 15번 정통민주당, 16번 진보신당, 17번 청년당, 18번 한국기독당, 19번 한...
고위법관 최고 부자 최상열…양승태 대법원장 26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부자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산이 139억21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가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8명 가운데 작년에 이어 최상열 부장판사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2011년 12월31일 기준 재산 공개대상자 148명 가운데 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법관은 3명이었다. 2위 재산가는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126억6078만 원, 3위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15억2127만 ...
공천 탈락에 탈당 진성호 “4주 뒤에 당에서 뵙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을 공천 경선에서 강동호 전 서울외대 총장에게 밀려 탈락한 진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한 달 간의 외출 신청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 만 4년, 이제 정든 당을 잠시 떠나려 어제 탈당계를 냈다. 총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 저에 대한 중랑구민 여러분의 평가를 직접 받고, 한 달 뒤 다시 당에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4년간, 18대 국회에서 중랑구는 재정대비 교육예산 전국 지자체 중 1위, 행안부 특별교부세 서울...
이동관 “총선 불출마…정권 재창출 밀알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서울 종로 공천을 신청했다 홍사덕 의원에게 밀려 탈락한 ‘MB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13일 “19대 총선 출마를 접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수석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 등을 지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 페이스북 이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라는 입장 글을 통해 “종로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밀알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제가 총선 출마의 변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MB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걸고 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전장(戰場)...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인원 늘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인원 늘려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 걱정스럽다. 현재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예비검사 42명을 임용하였고, 법원에서는 곧 100명의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선발하여 임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로클럭 100명 모집에 710명이나 지원...
대한변협 “중국은 탈북자 31명 북송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0일 탈북자 31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당국은 반인륜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 연변에서 억류됐던 탈북자 30명도 북에 강제 송환된 바 있다”며 “북한의 김정은은 ‘3대 멸족’을 언급하면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참한 보복을 선언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변협은 “생존과 자유를 위해 사지(死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중국당국은 난민으로 인정해 인도주의적 처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미 선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중국은 인권이라는 ...
문성근 재판장 <부러진 화살>, 광고와 방송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9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재판장으로 출연한 영화 의 광고와 일부 방송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14일 정기회의를 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의 얼굴, 목소리가 노출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JTBC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준수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문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비교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영화 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방송을 내보냈다.이에 대해 선...
‘부러진 화살’ 김명호 <판사, 니들이 뭔데?>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를 정면으로 통타하는 영화 이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석궁 사건의 전모와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을 신랄히 비판하는 를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명호 전 교수는 책에서도 기자와 만나서도 ‘판사 석궁 테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재판테러를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석궁 시위’, ‘석궁 의거’라고 항변한다. 특히 김 전 교수는 “석궁사건은 100% 대법원 주도 하에 증거가 조직된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직접 라는 개인 출판사를 차렸다. ...
대법관 출신 이회창 “<부러진 화살> 사법부 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 흥행가도를 달리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사법부의 신뢰 문제가 핵심으로 돼 있는 점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 진행자가 “영화가 얼마나 진실에 부합되는 잘 모르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사법부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어깨 무겁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재) 1일 이 소장은 “특히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인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ㆍ사회적 현안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고 있는 경향은 헌법재판소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사안마다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털어놨다.그러나 그는 “그래도 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임진년(壬辰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이제는 세계경제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얼마 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의 장래는 더욱 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반면,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2번의 실패 끝에 평창으로의 동...
‘김근태 영면’ 끝없는 추모…“마지막 시대의 양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별’ 김근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이 고문 후유증 병마와 싸우다 끝내 2011년 12월 30일 새벽 5시31분에 영면한 소식이 전해하자, 고인을 지켜봐 왔던 지인들이 트위터에 추모 글을 올렸다.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그의 삶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이자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고 평가하면서 ‘열려진 세상으로 통하는 가냘픈 통로에서’. 오래전 출간된 그의 책 제목입니다. 여전히 닫힌 사회, 위기의 공화국. 이제 우리가 열고 치유해야 합니다. 삼가 김근태 고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고인을 추모했다.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김근태 선생이 고문으로 생긴 병마로 별세했다. 고문...
민주화 대부 김근태 타계…황망, 소천 애도 물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화의 대부이자 큰 별인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011년 12월 30일 새벽 5시31분에 영면한 소식이 전해하자, 트위터에는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은 이른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 5시에 김근태 선배님 생각하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제발 일어나시라고 트윗글을 올렸는데 5시 31분에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이군요”라고 타계 소식을 전하며 “황망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군요. 잘 가시란 말이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황망함을 표시했다. 최근까지 민주당을 이끈 손학규 전 대표는 “김근태 형, 기어이 가셨구려. 당신의 삶을 내 가슴에 안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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