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공법학회, 전북대 로스쿨서 공동학술대회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공법학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학술대회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최승원 한국공법학회장,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심호 감사연구원장 등 각 기관 및 학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문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법제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학술대회는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주제로 한 중앙대 권영설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안전국가의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한국...
MB 대변인 김두우 “자원외교 10군데 투자해 1곳 성공해도 잘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해외자원외교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특히 해외자원외교는 “10군데 투자해서 한 두 곳만 성공해도 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야가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김 전 수석은 “국정조사라는 게 무슨 대형비리가 있다든가 국가를 뒤흔들만한 큰 의혹이 있다든가, 이럴 때...
박지원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읍참회문’…‘서금회의 정윤회’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른바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베어내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그래야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래야 국민이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서금회’가 모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금융계 ‘서금회의 정윤회’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은 “대통령께서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계속 청와대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지적을 했다”며 “이...
유기준, ‘지구환경 국회의원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지구환경 국회의원포럼’대표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새누리당·부산 서구)은 3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기후변화 국제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회 지구환경포럼 위원, 기후변화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정부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탄소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점검하고, 국가 대응전략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일신회계법인의 노종환 부회...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2 = “법원 잘못 지적하되, 오해는 바로잡아 달라” [창간 축하 메시지 2] 지난 2004년 12월 1일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12월 1일 창간 10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신문사 최초로 작년 9주년에 이어 올해 10주년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창간 축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법조계 인사들이 로이슈에 보내 온 창간 축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페이스북) = 로이슈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법원의 잘못은 지적하되 국민의 법원에 대한 오해는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페이스북) = 오~ 로이슈가 열 돌이 되었군요! 그간 뉴스의 생명인 신속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로이슈의 창간 기념일을...
선관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계자 연수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공동으로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나라의 선진 선거제도를 배우고 자국의 선거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선거제도, 선거관리, 유권자참여, 정치자금 등의 주제로 우리나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양국의 선거 발전방안을 토의한다.또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선진 선거시스템 소개 및 체험, 중앙선관위, A-WEB 방문 등의 일정으로 운영된다.선거연수원은 지금까지 총 35회 걸쳐 45개국 416명의 외국 선거관계자를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연수 참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의 세계화’ 방안 모색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팔래스호텔 로열볼룸(1F)에서 ‘글로벌 시대의 한국법과 그 발전(Korean Law and its Development in a Globalizing World)’을 주제로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법을 연구하는 국내외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해외에서의 한국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선진화된 한국 법제도의 소개를 통해 다른 나라의 법제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한국법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열린다.학술회의는 총 3세션으로 ▲글로벌 관점에서의 한국법의 주요 이슈(Main Issues of Kor...
변협과 법안전융합연구소, 안전사회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사)법안전융합연구소(소장 권동일)는 25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와 안전사고 및 법안전공학의 지식과 기술의 상호 교류, 법안 전공학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하기로 했다.또한 안전문화 확립, 선진형 안전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위철환 변협회장은 “올해 가장 큰 화두는 국가적 재난의 발생에 따른 안전사회 구축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변호사들이 법안전융합연구의 참여를 계기로 법과 공학을 융합시...
장보익 부산구치소장 “구치소를 복지시설로 인식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구치소를 혐오시설로만 인식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복지시설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올해 1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제56대 부산구치소장으로 부임한 뒤 수용자의 인권과 건물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장보익(58)소장의 당부의 말이다.장보익 부산구치소장은 “구치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미결수는 재판판결확정까지 무죄추정을 받기 때문에 인권에 더욱 신경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부산구치소는 1973년 현재의 사상구 학장로로 이전해 4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200...
“체면 구긴 황우여…누리과정 번복 새누리당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합의를 새누리당이 뒤집은 것과 관련해 “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간사와 당대표 출신 황우여 교육부장관까지 합의한 내용을 너무나 쉽게 번복했기 때문이다.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질타는 물론 황우여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눈에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만 보이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먼저 전날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에 김용희 임명…정통 선거전문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문상부(文相富)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김용희(金容熙)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김용희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은 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선거관리관, 전자선거추진단장, 정당지원국장, 선거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2년 12월 21일부터는 사무차장직을 맡아왔다.김용희 사무총장은 1957년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선거관리관, 전자선거추진단장, 정당지원국장, 선거실장, 사무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선거전문가다.평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선...
대법원 “한국가스공사 노조 집단파업 이끈 지도부…업무방해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9년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집단파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없어, 그 결과 가스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한국가스공사 노조 집행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2009년 9월 전 조합원에 대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2%가 투표해 85.2%가 파업에 찬성하는 등 파업을 위...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2013년 아동학대실태 및 현황 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센터장 김회순·서구 까지고개로 183)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아동학대예방 등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시 직영 아동복지전문행정기관이다.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라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12’로 통합됐다.또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 졌다.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10개구(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를 담당하고 있다.아동보호종합센터의 경우 올해 9월말기준 301건(아동학대의심사례 2...
김무성 “사회적 대타협 운동…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들이 도와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또 핫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다음은 김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청와대 오더에 새누리당 청부입법 나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청와대의 오더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며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다.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들을 국민혈세나 받아먹는 나쁜 사람 취급하듯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세수부족과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당사자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문 위원장은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306 307 308 309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