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상고법원…서울변호사회 ‘찬성’ vs 변협ㆍ민변ㆍ참여연대ㆍ경실련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변호사업계에서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대한민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완강하게 반대하며 대법관 증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작년 12월 1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68명이...
대구지법, 19일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오는 19일 오후 1시 제1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2015고합82 살인미수 등)을 연다고 밝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8년 1월1일 시행)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다.◇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국민참여재판은...
해양경비안전정비창-해군정비창, 첨단 함정 선진 정비기술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해양경비안전정비창(창장 조용명)과 해군정비창(창장 서춘택 준장)은 지난 6일 진해 해군정비창에서 해경정비창ㆍ해군정비창간 ‘함정정비 기술협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서에 따라 양 기관은 상생발전 도모차원에서 △공동 기술 개발 △선진 기술 공유 △함정 무기ㆍ최신장비 부품 국산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조용명 정비창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양산업 발전 견인 및 국가 예산 절감은 물론, 신속한 함정수리를 통해 해양 영토분쟁ㆍ안전 일선에서 경비공백을 최소화해 명실 공히 바다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박상옥 대법관 인준 충격…판사들 불이익 무릅쓰고 반대했건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일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과 본회의 표결 처리는 충격”이라며 “박상옥 인준 강행은 사법정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유린”이라고 혹평했다.먼저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박상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이와 관련, 7일 상무...
[기고] 창원보호관찰소 허강무 “전자발찌,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처럼 안전이라는 단어가 간절한 시대가 있었을까. 물론이다.인류 역사 자체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협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사회적 합의 위에 우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전자발찌 역시 그렇게 등장했다.성범죄의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데다 온 사회를 경악케 한 아동, 미성년자 성폭행이 연이어 터지면서, 인권침해나 기술적 한계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2008년 9월부터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0호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과장 홍승욱)는 지난달 20일 ‘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를 발간해 140명의 법학 교수 외에 법무부,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 경제단체, 법무법인 등 관계기관 500여 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선진상사법률연구’제70호는 입법자료, 논단, 해외판례소개, 특별기고로 구성돼 있다.◇입법자료에서는 2014년 3월 18일 제정돼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탁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공익신탁법은 종래 「신탁법」상 8개 조문으로 존재하던 공익신탁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재정비하면서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해 기부할 수 있게 했고 운영의 투명성을...
하창우 변협회장 일침…김진태 검찰총장ㆍ양승태 대법원장 뜨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은 24일 “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리면 정의는 사라지고, 국민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줘야 할 법원이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문턱을 높이면 법치주의는 가식적 구호가 되고 만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 법조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이다.전국 변호사들이 모이는 변호사대회 행사장에서나 나올법한 하창우 변협회장...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 “상고법원 유일한 대안”…대법관 증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20일 “3심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결국 우리의 현실과 국민의 요구에 맞춘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 상고법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상고허가제는 3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상고법원 안은 3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다”며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했다.이날 공청회에 법원을 대표해 나온 한승 사법정책실장(사법연수원 17기)은 먼저 “대법원에 오는 수많은 ...
교정위원 첫 전국대회…황교안 장관 “재범률 저감에 큰 역할” [로이슈=손동욱 기자] 수형자 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전국의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회정착에 성공한 출소자들도 함께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출발의 의지를 다졌다.교정위원중앙협의회(회장 성광문)는 20일 서울 남산 제이그랜하우스에서 제1회 교정위원 전국대회를 열었다.이날 모임에는 전국의 교정위원을 비롯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수형자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등 모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형자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로, 2015년 4월 현재 4676명에 이른다.이날 교정위원과 출소자가 ...
이완구 총리 “4ㆍ19혁명 숭고한 정신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19일 국립 4ㆍ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4ㆍ19 혁명 55주년 기념식’에서 “4ㆍ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밝혔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ㆍ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우리는 오늘 4ㆍ19혁명 쉰다섯 돌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그날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에서 4ㆍ19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우리 모두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부정과 불의에 맞서 꽃다운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동안 아픈 상처를 안고...
권익위, 15일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주요 반부패 입법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은 국가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우리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하게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향후에도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김영...
새정치부산시당 “서병수 부산시장은 성완종 게이트 진실 밝혀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건국 이래 한국정치사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 할 만한 성완종 로비 리스트에 부산시장이 명단에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12일 논평에서 “그동안 서병수 부산시장은 힘있는 친박실세임을 강조하며 부산시장에 당선됐으나 임기동안 가덕신공항 유치,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뭐하나 중앙정부에 대해 힘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번 리스트에 보란 듯이 이름을 올림으로써 본인이 친박실세였음을 증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서병수 부산시장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사무총장 시절, 선진당과 통합과정에서 성 전 회장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지만, 로비를 받을 ...
법무부,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지난 3월 30일 베트남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법률관련 정보 교환, 법조인력 교육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법조인력 교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법무행정 제반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양해각서 서명식에 앞서 열린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법무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 사업을 소개했다.“베트남에서는 현재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데 단시간...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전 세계 재외공관장 대상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3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전 세계 175명의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재외공관장은 재외선거에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임명돼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접수ㆍ처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홍보 등 재외선거 사무를 총괄한다.이날 강연에서 김용희 사무총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재외선거는 공관장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정한 관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유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재외국민 참여 제고 ▲재외선거관리 준비 철저 등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아울러 제20대 국...
‘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성과…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급감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는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일까.박원순법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3월 22~23일) 결과, 73.1%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응답했다.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실제로 작년 10월 2일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6개월 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1/7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35건→5건)해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 천명이 범죄율을 실질...

306 307 308 309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