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대법원, 부산대 총장 ‘직선제→간선제’ 변경…학칙 개정으로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학칙 개정안 공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학칙 개정의 방식에 의해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총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헌법상 대학자치의 원칙이 교수에게만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총장 직선제가 선거로 인한 교육 연구 분위기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총장 직선제 개선’을 교육역량강화사...
첫 여성 법사위원장 박영선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730일간의 기록’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구로구을)이 법사위원장 활동 당시를 담은 이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이 책은 박영선 의원이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좋아하던 시“나는 내 영혼의 주인 내 운명의 선장”시를 시작으로 꾸려져 있다. 2014년 5월 27일 발행됐고, 원고는 김혜림 비서관과 경선주 조사관이, 사진은 김명호 비서가 함께 했다.책이 출간된 지 시간상 꽤 지났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정품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점에서 의미가 남...
양승태 대법원장, 영국ㆍ덴마크ㆍ네덜란드 순방 마치고 귀국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데이빗 뉴버거 영국 대법원장, 폴 쇠가드 덴마크 대법원장, 마르틴 페이터리스 네덜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를 순차로 방문하고, 20일 귀국했다.지난 10일 출국해 열흘간의 공식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에 대한 최초의 공식 방문이자, 덴마크는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에 이은 두 번째 공식 방문이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각국 사법부 수장들과 바람직한 상고심 운용방안에 대한 식견을 나누고,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우리나라 사법부와 유럽 선진 사법국가들...
박영선 “로스쿨 졸업 않은 사람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예비시험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을 합격하고 교육을 받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런 가운데 하창우 대한변협회장과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당연히...
박주선 “공립학교 변상금 소송 막을 개정안 발의…시ㆍ도교육청 고민 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십 년 전에 세워진 공립 초ㆍ중ㆍ고교를 상대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뒤늦게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 온 국유재산관계법의 구멍을 메워 시ㆍ도교육청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50년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ㆍ중ㆍ고 가운데 50% 이상이 1955년 이전에 ...
박주선, 대학 성범죄 등 통계 의무제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대학 내 성범죄 현황조차 교육당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매년 성범죄 통계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매년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통계를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으로 대학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이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에 캠퍼스...
대구지법, 중ㆍ고등학생 대상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대구ㆍ경북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회 취지는 민ㆍ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이 사법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능을 익힘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하고, 학교폭력 등 학교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능력을 고취시켜 건전한 교우관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신청기간은 6월 15일 ~7월 17일이며 대본심사(민ㆍ형사재판 대본은 10분 ~ 15분 내외로 작성)는 7월 18일~ 7월 26일까지다.참가인원은 5 ~ 10명 내외로 구성(최소 5명 이상)하면 된다. 동일 학교에서 2팀 이상 출전 할 수 있으나...
로스쿨협의회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일 “국민과 서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이라며 “희망의 가면을 쓴 사법시험 존치 주장 대응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국회, 변호사단체, 언론사 등 사회 일각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희망의 가면을 쓴 허울뿐인 계층사다리인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고 있다”며 주장했다.또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전문화ㆍ세계화 요구를 반영해 도입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60여년의 사법제도 역사상 획기적인 변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오 “국회법 유승민 단독 처리했나?…칭찬해야지, 사퇴 요구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법 개정안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 등 새누리당이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역임한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은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기한 내 처리한 성과 등을 거론하며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중진 의원은 “국회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이 효력 발휘하려면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도 행정명령이나 행정입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아예 행정입법이 효력 발휘하려고 하면 의회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하면 60일 전에...
인권위 “먼저 밀친 후 저항하는 진정인 체포한 경찰관 징계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욕설 및 저항하는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배와 양팔을 밀치고, 진정인이 이에 맞서 양팔로 가슴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에 대해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A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유OO씨(45세)씨는 “2014년 10월 7일 노숙인 여성과 1만원 때문에 시비가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나를 밀치고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부당하게 체포하고 과도하게 제압해 왼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혔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조사에 나선 인권위...
부산경찰청, ‘부산교통질서 나부터 먼저’ 범시민 실천 다짐대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9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올해 역점사업인 ‘부산교통질서 나부터 먼저’범시민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서병수 부산시장을 포함한 주요기관장, 김정훈(부산남구갑)ㆍ나성린(부산진 갑)ㆍ이헌승(부산진을)ㆍ김도읍(북강서을)ㆍ배덕광(해운대기장갑) 국회의원 및 각 계 대표, 시민 등 1600여명 참석해 멋진 부산시민이 될 것을 다짐했다.1부 행사에서는 ‘부산교통질서 나부터 먼저’홍보영상 시청, 교통질서 UCC공모전 우수작(최우수작 부산금정경찰서 방범순찰대의 ‘빵빵’)가 시청 및 부산경찰청장의 대회사, 참석내빈의 축사(부산시장, 국회의원), 시...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프로그램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28일 울산대학교 법학과(학과장 남하균)학생 70여명을 초청, 법정방청 및 각 실･과 방문, 모의재판, 법원 직원과의 대화 등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5시 법원 대회의실 및 301호 법정 등에서 진행된 행사는 손남모 행정관,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 이현호 김선화 박선희 실무관이 함께했다.이번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법원과 지역 내 대학교가 서로 소통･협력함으로써 법률문화의 선진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울산지방법원 조웅 공보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학도로서 책상에 앉아 법률 서적을 정독하는 것 못지않게...
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금품수수 기준 설정 공개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첫 단추로서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및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세션은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2세션은 ‘금품수수...
한국법제연구원ㆍ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016년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률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토론회는 총 2세션으로 나누어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한국법제연...
법무ㆍ검찰 교육 중추기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ㆍ검찰 교육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원장 임정혁)이 27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으로 이전식을 성황리에 가졌다.법무연수원은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연인원 30여만명(집합교육 12만 7026명, 사이버교육 17만 1549명)의 법무ㆍ검찰 공무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매년 다양한 연구보고서, 범죄백서 등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연간 교육인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이날 이전식 행사에는 김주현 법무부차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

306 307 308 309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