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법 개정안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 등 새누리당이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역임한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은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을 기한 내 처리한 성과 등을 거론하며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중진 의원은 “국회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이 효력 발휘하려면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도 행정명령이나 행정입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아예 행정입법이 효력 발휘하려고 하면 의회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하면 60일 전에 양원 합동으로 불승인결의를 해버린다. 선진국은 그렇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모법을 만들었는데, 행정입법이라는 이유로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모법의 내용을 왜곡하면 입법주체인 국회가 당연히 그것 잘못됐다, 고치라고 이야기 한다”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그것도 80% 이상 찬성해서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사후에 견해가 다르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든지,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을 만들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서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현재 당내 내분을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청와대나 당 지도부가 5월 중으로 공무원연금법 통과시키는 것이 이 정부의 최대 업적이다. 수년 동안 못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걸지 않았는가. 제가 알기는 청와대도 계속 지도부에 5월 중으로 통과되게 하라 이야기 했다고 본다. 김무성 대표도 내가 책임지고 공무원연금 통과시킨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라고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여당이 얻어야 하는 실리는 공무원연금법을 기한 내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통과시키는데 그냥 따라오는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실리를 챙겼으면 야당도 명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이 국회법 아닌가. 국회법은 야당으로 명분이지 실제 무슨 실리가 있는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제가 아무리 조문을 들여다봐도 크게 차이 나는가”라고 말햇다.

그는 “그럼 야당으로서는 국회법 개정이라는 명분을 주고, 여당으로는 공무원연금법 기한 내 통과시킨다는 실리를 갖고 그것이 협상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공무원연금법 기한 내 통과시켰는데, ‘참 수고했다. 잘했다’ 할 일이지, 그리고 설령 잘못되고 서운한 것은 조용히 불러서 해결할 일이지 이 국회법을 놓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는 것이 우리 정치 수준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역임한 이재오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적극 감싸 안았다.

이재오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야당의 요구를 많이 자른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 50% 문제나, 세월호 시행령 과장 인선문제라든지 야당의 요구를 수차례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태가 이렇게 됐으면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 줘야한다. 비판할 것이 있으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가 원내대표를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 요구를 하는 친박계 일부 의원들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유승민) 원내대표 단독 처리 했는가? 최고위원회 추인 안 했는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회의 안 했는가? 잘못 됐다면 공동 책임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들이 위헌 시비도 있지만 이미 국회 의결 됐으니 두고두고 차분하게 보자. 그리고 일단은 공무원연금개혁을 기한 내 통과시킨 것에 대해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는 것이 최고위원이지, 최고위원회 열어 특정 당직자를 성토를 하거나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